국무부 “트럼프 대통령, 싱가포르 합의 진전 의지 분명”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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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동성명 서명식 모습.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동성명 서명식 모습.
/연합뉴스

앵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청와대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 측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미북 정상 간 싱가포르 합의 진전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1일 정의용 실장이 지난 10일 한국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이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미북관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지난해 미북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를 진전시키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Trump remains committed to making progress toward the Singapore Summit commitments of transformed relations, building lasting peace,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이에 대해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북한과 관여하는 데 적극적이라면서 문제는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지금 ‘연내 시한’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것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이것은 북한의 압박 전술의 일부입니다. 연내 시한을 정해서 압박하면서 미국이 더 많은 양보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죠. (I think this is part of North Korea pressure tactics. They are trying to apply deadline. They are trying to make US be ready to make more concession.)

그는 대북제재 완화나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 북한 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려는 양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도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움이 될만한 북한과의 외교성과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계산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미국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별보좌관은 이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문제에 깊이 빠져 북한과 거래를 하지 못하거나 혹은 재선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우선 순위는 트럼프 대통령과 거래하는 것이라면서 미북 실무회담이 미국의 협상 조건 변화와 또 다른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경우에만 실무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싱가포르 합의에서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지 않는 ‘한반도 비핵화’란 문구의 사용에 동의했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일방적으로 취소 혹은 규모를 줄였으며 한미동맹 비난, 주한미군 감축 지지,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묵인, 한국에 전례없는 고액의 방위비 분담 요구 등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또 다른 정상회담에서 압박해 추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북한이 지금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게 리비어 전 부차관보의 주장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과 협상재개를 하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 등의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성 때문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선임연구원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미국의 대화제의에 응하지 않고 연내 시한을 강조하면서 위협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평화에 진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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