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과 갈등 불원…대화는 북한이 거부”

워싱턴-박재우 parkja@rfa.org
2023.12.04
국무부 “북한과 갈등 불원…대화는 북한이 거부” 사진은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부 청사
/AP

앵커: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의 갈등을 추구하지 않고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거부한 쪽은 북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올라온 군사논평원의 글.

 

이 글에서 이 논평원은 한국에 9.19 군사합의 파기 책임을 떠넘기며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며 “어떤 적대행위도 ‘대한민국’의 완전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전날인 2일에는 국방성도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 우주군이 정찰위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평하고 있다며 이는 자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선전포고’”라고 발언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가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9·19 군사합의 파기와 한반도 정세 악화 책임을 남측에 돌리면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 관련 질문에 ‘평화적 해법’을 원하지만 대화를 거부한 쪽은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튜 밀러: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시작부터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환영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평화적 해법을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과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모두 거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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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위협 수위 증가에 북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은 상시에 존재한다며 한미 연합훈련을 통한 억지력 강화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행동과 발언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감돌고 있다”라며 “북한은 미사일 시험과 군사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해 유엔 결의 위반 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매년 동계훈련을 한다”라며 “북한은 또 지난 2년간처럼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공격적인 훈련을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당장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이는 항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미 연합군의 지속적인 경계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 분석관도 지난달 27 RFA에 내년에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한국을 향해 치명적인 제한적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 저는 김정은이 윤석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피해를 입히고 동맹에 긴장감을 조성하며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신뢰를 약화시키기 위해 윤 정권을 상대로 보다 공격적이고 치명적일 수 있는 제한적 도발을 내년에 시도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직후 남북 간 합의했던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고, 이에 북한은 24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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