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카메라 “한미동맹, ‘다영역 환경’ 작전수행 능력 갖춰야”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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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카메라 “한미동맹, ‘다영역 환경’ 작전수행 능력 갖춰야” 사진은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를 주제로 열린 6·25전쟁 제7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가운데)과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앵커: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군사령관은 북한의 위협이 한국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역내 동료국가들에 미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향후 다양한 환경에서도 작전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일 한국의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군사령관.

 

라카메라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역할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뿐 아니라 지역 내 동료 국가,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미 양자관계에 집중돼 있는 동맹을 이른바 다영역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군사령관: 국력의 모든 수단, 한미 동맹을 포함한 여러 동맹과 동료 국가들을 통합해 우리의 국익에 도전하거나 이를 해하려는 적대 세력을 머뭇거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강조하면서, 이는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이뤄진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언급하며 유사시 한반도에서도 이 같은 비전투원 후송 필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일본과도 동맹 관계인만큼 한미일 3국이 상호 운용성을 갖추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기회가 된다면 한반도나 일본, 인도·태평양 작전지역에서 함께 훈련할 계기를 마련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과 관련해서는 연합야전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무기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컴퓨터 모의훈련 뿐 아니라 공중, 해상, 지상, 사이버, 우주 등 다영역을 아우르며 병력을 실제로 움직이는 육해공군 차원의 야전 훈련 여건이 보장돼야한다는 것입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핵 폭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고려해야 하지만, 생화학 무기도 신경 써야 할 대상이라며 독성을 제거하는 제독훈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기존의 세계 질서가 유지될 때 혜택을 보는 국가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령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세계질서를 추구하고 있다중국과 러시아마저도 현재의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에서 이득을 봤다면서 이들도 한미가 지키려는 국제질서의 수혜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한미동맹을 분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임을 인정받아 한반도 내 입지를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한미 간 협력을 방해하는 전략적인 수단으로 핵무기를 활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 제가 정말 우려하는 것은 최근 상황으로 볼 때 북한이 전략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한미동맹을 떼어 놓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테리 국장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데 이어 핵탄두를 소형화·경량화시켜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탄두 여러 개를 하나의 미사일에 탑재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이에 대응해 핵무기 등을 보유한다면 이는 북한의 직접적인 공격 목표물이 될 수 있다면서, 자체적인 핵전력 보유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행사 개막식 축사에서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보편적인 가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가치 공조에 뜻을 함께 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도 회원국, 동료국 간에 긴밀한 유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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