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장관 “SCM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논의할 것”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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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장관 “SCM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논의할 것”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의 공동 주관으로 25일 한미동맹 미래평화 컨퍼런스가 열렸다.
/RFA Photo

앵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의 공동 주관으로 25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한미동맹 미래평화 컨퍼런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다음주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는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더욱 강력해지고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시도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인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 다음주 미국에서 개최되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저와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한미동맹이 굳건해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고 북한의 도발이 억제될 때 한반도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는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기조연설에서 “한미동맹의 현주소는 그 어느 때보다 좋다고 말할 수 있다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한미관계의 로드맵은 단순한 안보동맹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어 “미래세대가 안보ㆍ군사동맹을 넘어 공동의 가치를 포괄하는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한국이 미국을 도와 세계무대에서 민주주의, 자유를 증진하는 것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의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빈센트 브룩스·로버트 에이브럼스·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연합사령관과 정승조 전 합참의장, 임호영ㆍ최병혁 전 연합사 부사령관이 참석해한미동맹 강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연합사령관은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관심이 꺼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계속 도발을 하고 있다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 두고봐야하지만 북한이 위협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언제나 대화의 창은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중국의 역내 위협을 거론하며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넘어 시야를 확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한반도 지역에서 확장억제는 꼭 필요한 것이라며한미가 핵 전략계획그룹을 통해 과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많은 협의를 해야 하며 한국 고위관료 등을 참여시키며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지난 한미일 3국 해상훈련에서 우리의 결의와 역량을 보여줬다이같이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의 확장억제가 충분한지 여부에 관련해서는 한미 측 참석자 간 온도차가 나타났습니다.

 

토론 사회자인 유명환 전 한국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 사회 내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호영 전 연합사 부사령관은 “미국은 한미동맹을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확장할 시기가 됐다고 바라보는데 한국은 북한의 핵ㆍ미사일이 생존과 직결된 위협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박하다여기에 약간의 온도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부사령관은 그러면서 미 전략자산의 상시 전개, 전술핵 재배치 등 플랜 A부터 플랜 C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확장억제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작전계획 수준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말했고한국이 당장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지만 핵잠재력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지만 확장억제력은 미국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호영 전 연합사 부사령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은 우리 생존에 관계되는 위협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박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한미 간) 온도 차이가 있어요.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연합사령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확장억제력은 미국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아주 굳건한 억제력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최대한 높이고자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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