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터뷰] 손효종 한국국방연 연구위원 “북 ‘미사일 비용’ 반박, 유엔 인권 논의 의식한듯”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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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터뷰] 손효종 한국국방연 연구위원 “북 ‘미사일 비용’ 반박, 유엔 인권 논의 의식한듯” 북한이 지난 18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손효종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 선전매체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수억 달러가 쓰인다는 분석을 반박한 데는, 북한인권결의안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논의를 의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정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손효종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손효종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기자: 북한 관영매체가 최근 김정은 총비서의 딸을 공개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딸을 공개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손효종 연구위원: 집권 초기인 2013년 이후에 북한 당국은우리 국가제일주의’, ‘인민대중 제일주의’, 그리고청년강국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1 8차 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계획 차원에서 핵·WMD(대량살상무기) 고도화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볼 때 어린 자녀를 동반한 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는 대중에게 어버이의 이미지를 통해서 통치 공고화나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을 추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청년들의 중요성, 새로운 세대에 대한 기대와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날 노동신문에서 나온 정론에서도우리 후대들의 밝은 웃음과 고운 꿈이런 멘트(언급)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핵·미사일의 지속적인 추구가 미래 세대와 또 체제 안전 보장에 필요하다는 의지를 피력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딸을) 공개한 장소가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임을 고려하면 무기체계에 대한 자신감 등의 메시지를 대내외에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자:
김정은 총비서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추측에 기반한 것인데요. 최근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딸이 공개된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추정이 나왔습니다. 연구위원님께서는 그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손효종 연구위원:
네 맞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나오시어라고 보도를 해서 딸과 동행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죠. 일단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께서 정상 국가를 표명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 또는 승계 체계를 언급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가 일단 매우 젊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진 사항들은 없습니다. 때문에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녀를 보임으로써 민심을 향한 애민주의, 이런 차원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자:
북한이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성-17형 발사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손효종 연구위원
이번에 북한 당국이 화성-17형 미사일이 최대정점고도 약 6km 상승해서 4135초간 약 999km를 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군이 탐지한 제원과 유사한 것으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고요. 그러나 역시 알려진 바와 같이 고각 발사된 것을 통해 정상 각도 발사 시를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발사체 자체는 성공적일지는 모르나, ICBM으로서의 의미를 본다고 하면 (대기권) 재진입 능력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재진입 능력은 제한적이고 또 검증이 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자: 이번 화성-17형 발사 이후 북한의 다음 행보를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손효종 연구위원대개 정치적 이벤트(사건) 내지는 안보 환경 분석을 통해서 북한의 무기체계, 군사적 도발을 전망해 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분석이 참 쉽지 않습니다. 북한의 행보는 아마 북한 내부 또는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많은 전문가들이 올 하반기 들어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시기도 했는데요. 핵이 파급력이 큰 무기라는 것을 감안하면 아마도 복잡한 계산, 그리고 복합적인 판단을 요하는 도발일 겁니다, 북한으로서도. ()실험 이후에 국제사회 그리고 한미의 반응을 포함한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핵실험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북한의 행보는 저는 (도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대미 압박을 하는 용도라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관련 행보를 할 것이고, 또 대남 또는 역내용 용도를 가지고 있다면 전술핵 관련한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 선전매체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수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분석을 반박하고,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필요한 비용의 10분의 1도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또 실제 북한 주민들에게 쓰여야 할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는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손효종 연구위원: 유엔이 매년 연말이 되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북한 선전매체가 한 주장은 이를 좀 의식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선전매체가거액의 돈을 인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논의를 좀 의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보다 보면 언급한 내용 중에사회주의 국가에서 인건비와 토지 비용, 원자재 가격은 자본주의 국가의 계산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하는 언급도 있는데요. 이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모순점을 드러내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아이러니(모순적)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전용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요. 자금 전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 당국이 핵·WMD를 비롯해서 국방 분야에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북제재, 코로나 등으로 경제·사회적인 내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를 심화시킬 우려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자: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의 손효종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지정은입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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