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미북, 실무 협상 재개해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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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군축협회가 15일 개최한 북한의 비핵화 대화의 다음 조치에 관한 토론회에서 디마지오 선임연구원(가운데)과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우)이 발언하고 있다.
미국 군축협회가 15일 개최한 북한의 비핵화 대화의 다음 조치에 관한 토론회에서 디마지오 선임연구원(가운데)과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우)이 발언하고 있다.
RFA PHOTO/ 양희정

앵커: 미북 3차 정상회담은 실무급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에 개최해야만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워싱턴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수잔 디마지오(Suzanne DiMaggio) 선임연구원은 미북 정상 간 개인적 관계로 북핵 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마지오 선임연구원: 3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차 회담을 생각하기에 앞서 양국 간 실무급 회담이 탄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we need to gain much needed traction at the working level before we even think about another summit.)

디마지오 선임연구원은 15일 미국 군축협회가 개최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다음 조치(Next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이례적인(unorthodox) 방식으로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열었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은 결렬되었고 북한 핵 능력은 두 차례 정상회담 개최 이전보다 더 진전했을 뿐이라고 디마지오 선임연구원은 평가했습니다.

디마지오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의 탓을 온전히 미국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돌리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협상에서 따돌리는 등 오직 트럼프 대통령과만 협상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디마지오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제시한 북한 비핵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북한과 잠정적 합의(interim agreement)를 이루는 중재안(middle way)을 제안했습니다.

비핵화 대화를 진전시키고 북핵 문제에 일관된 정책(coherent strategy)과 실용적 목표(pragmatic goal)가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미국이 이를 추가 검증하기 위해 유엔의 사찰단을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강력한 잠정적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디마지오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또한 연락사무소 설치 등은 북한과 언제든지(24/7)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을 유지한다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디마지오 선임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나선 미국평화연구소(USIP)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빅딜’ 정책에 약간의 유연성을 보이고, 북한은 단계적 접근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중재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아직은 미국이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기 보다는 기존 제재를 이행함으로써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엄: 지금은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내년까지 (비핵화에 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미국 행정부는 추가 제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미국 행정부는 추가 제재 대상을 지정하고, 미국 의회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3자 제재를 포함하는 ‘리드 액트’ 등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대북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선거 운동에 나서기 전까지 외교적 노력을 위한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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