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성우
군사문제 연구기관인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작년 10월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처음 언급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11일 2007년 군비-군축 및 국제안보 연감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처음으로 핵보유 국가에 포함시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세계에서 핵을 보유한 9번째 나라가 북한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북한이 지금까지 비축한 플루토늄을 근거로 할 때 6기 정도의 핵탄두를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 러시아, 중국 등과 함께 북한을 처음으로 핵보유국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정치 외교적 상황 때문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이나 한국 등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입니다.
하지만 순전히 군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핵보유국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한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입니다.
김태우: 군사적으로 적어도 북한이 작년 10월 핵실험을 한 순간부터 핵보유국이다...라는 사실은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습니다.
특히 서방의 저명한 연구기관이 이렇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북한 지도부는 상당히 반길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습니다. 다시 김태우 박사입니다.
김태우: 북한으로서는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분류한 것은 북한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이번 연감은 북한이 이미 6기의 핵무기를 실전배치한 것으로 표기해 논란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연감은 도표 아래 부분에서 작은 글씨로 핵무기 6기라는 숫자는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량에 근거한 추정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표만 봐서는 북한이 이미 6기의 핵무기를 실전배치한 걸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김태우 박사도 이것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합니다.
김태우: 북한이 실제로 6기의 핵무기를 실전배치했다고 표기하는 것은 다소 과장일 수 있습니다.
핵관련 내용과 함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연감은 남한이 작년 군사비 지출로 219억 달러를 사용해 세계 1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군사비 지출 비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군사비 지출 규모가 495억 달러로 세계 4위를 기록해 러시아는 물론 일본을 앞서기 시작한 걸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