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kimy@rfa.org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의 내용과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연말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핵 신고의 내용과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북한이 여전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핵신고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에 핵시설 불능화 실사단을 파견하고, 힐 차관보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Reiss: (The N. Koreans simply never do anything terribly quickly.)
북한은 절대로 서둘러 움직이지 않습니다. 핵프로그램 신고를 대충 한 번만 한 뒤, 6자회담 참가국들의 확인 작업을 거부하려는 속셈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넘기더라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내역에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의 양과 핵무기,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핵협력 내용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그러나 북한이 이같은 수준의 핵신고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합니다.
Reiss: (They will not be completely forthcoming with the amount of plutonium.)
북한은 플루토늄의 양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고, 핵무기 한두 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남겨 놓으려 할 겁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겠다는 거죠.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관한 신고 역시 관련 기술과 장비를 어디에서 조달했는지 공식 문서로 밝히면 공급처를 배신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이른바 주체적인 핵개발사업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정권으로서는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농축 우라늄의 존재와 양에 관해서는 그 측정을 위한 과정에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다, 북한의 신고에 대한 진정성의 검증을 놓고도 관련국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북한이 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