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 회담 타결과 관련해 남한에서는 긍정적인 전망과 다소 부정적인 전망 그리고 신중론 등 다양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이철기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 핵무기의 폐기까지는 북한 강경파 군부의 영향이 크지만 미국과 북한의 신뢰회복 여하에 따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장균 기자가 이철기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앞으로 이행조치 해나가고 또 시설을 폐기해 나가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들이 실무회의를 통해서 협의가 될텐데요, 어떤 점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철기교수 : 일단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폐기, 핵무기폐기까지 가기에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한데요, 우선 북한과 미국간의 신뢰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의한 사항들을.. 내용들을 상호간에 동시이행의 원칙에 따라서 북한과 미국이 서로 신뢰를 가지고 실천하는 일들이 필요하구요, 앞으로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초기 이행조치를 넘어서서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6자회담을 통해서 의논이 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것들이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경수로라든지, 또는 경수로 이외의 다른 에너지 제공같은 것을 통해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구요, 또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문제 또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이루는 문제에 대해서 북미간에 앞으로 타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앞으로 변수는 BDA 문제,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 또 조치를 취하는 것이 6자회담에서 이번에 합의한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북한이 폐기한다고 하는 것이 핵시설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핵무기까지 완전히 폐기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데 까지는 말씀하신대로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고 체제안전을 충분히 보장해준다면 핵무기까지 북한이 포기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기 교수 : 북한으로서는 아직은 핵무기를 협상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에서는 군부를 중심으로 해서 핵무장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 핵무장만이 북한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북한의 강경파 세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강경파들을 설득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북한이 핵무기가 없더라도 평화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겠죠. 그것은 바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가고 있는 경제제재 해제, 또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미국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된다면 핵무기까지도 포기하고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군요.
이철기 교수 : 그렇습니다. 북한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언이라고 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그런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협상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북한내부에서 핵무장을 주장하는 강경파들에 대한 설득의 의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이 북한의 요구들을 들어주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 역시 핵폐기를 통한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그런 의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6자회담은 그 첫걸을 뗏다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군요.
이철기 교수 : 그렇습니다. 우선 이번 6자회담에서 초기이행조치와 상응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미국과 북한이 모두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서로 어느 정도 신뢰가 조성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번 합의가 북한의 완전한 핵프로그램의 폐기 또 핵무기 폐기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