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간연구기관인 미국진보센타(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조셉 시린시오니(Joseph Cirincione) 국가안보담당 부회장(VP for National Security)은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능력을 있는 그대로 평가해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시린시오니 부회장을 만나봤습니다.
북한이 작년에 핵실험을 했는데, 미 당국자들이 북한의 핵무기 수준을 얕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Cirincione: Clearly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of Oct. 9th showed that they still have the design problem...
북한의 지난해 10월 9일 핵실험은 여전히 북한이 핵무기의 설계 관련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줬습니다. 핵보유국은 통상 여러 차례 핵실험을 반복해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미국 국민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잘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미 정책입안자들은 북한이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한 핵무기(workable nuclear weapon)를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북한의 핵능력을 얕보고 있다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 수준도 과장돼 있다고 보십니까?
Cirincione: I think many experts think that North Korea has relatively basic missile technology...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교적 기본적인 미사일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까지는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지만 그보다 사정거리가 먼 장거리 탄도 미사일인 대포동 미사일의 경우 계속 시험발사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미사일 방어망 관련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모든 미국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수준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미국에서 과장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치인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을 꼽는다면?
Cirincione: Number one, I think we have to have policy its based on facts...
먼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있지만, 그런 위협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로 미국이 북한을 포용(engage)했을 때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자제(contain)시키고 위협 수준도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국들과 한 목소리로 북한에 맞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전술상 차이는 있지만 미국은 중국과 남한 등과 함께 북한의 핵을 없애야겠다는 궁극 목적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Cirincione: What we are learning is that the intelligence agency of US exaggerated the Uranium enrichment capability of North Korea...
최근 미국의 정보당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기술을 과장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라크에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능력을 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미 정보당국도 북한이 우라늄을 농축시키는 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정보평가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물론 파키스탄 등으로부터 북한이 우라늄 농축 장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북한이 우라늄 농축 과정에 들어갔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꾀한다는 증거가 지난 2002년 당시 북한과의 협상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미국 당국자들에게 이용된 것으로 봅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