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나리 kimn@rfa.org
이달 중 베트남의 농 득 마잉 공산당 서기장이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베트남과 북한은 투자강화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강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북한이 베트남 식의 개혁과 개방은 단행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인 베트남은 올 해 8.5%의 성장을 목표로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최근 베트남 경제에 대한 특별방송에서 베트남 증시가 크게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증시는 작년에 약 1.5배 정도 상승했고, 올 해 상반기에만 40%가 뛰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개혁 덕에 베트남은 국제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올 해만 총 12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일 베트남 정부는 10년 만에 북한과 투자강화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정부 웹사이트(http://www.chinhphu.vn)는 이 날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 총리가 북한과의 ‘투자보호와 지원에 대한 협정’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부와 기획투자부에 북한과의 투자협정 이행을 위한 로드맵 즉, 단계별 이행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개혁개방을 단행한 탓에 북한보다 국민총생산(GDP)은 거의 세 배 가까이 높습니다. 북한의 국민총생산은 미화로 약 2백30억 달러지만, 베트남은 미화로 6백20억 달러에 이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베트남 투자보다는 베트남의 북한투자가 우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남한 통일연구원의 고영환 연구원은 이번 협정을 통해 북한에서 경제교류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농업부문의 발전과 외화벌이를 기대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고영환 연구원입니다.
(고영환) 왜냐면 베트남도 이전엔 농업국가였고 농업발전에 힘을 들이고 있고, 북한도 농업 및 농축산 가공품 같은 거죠 예를들면, 그런 농업관련 연관공업들도 서로 배울 것이 있을 것 같고, 북한으로서는 베트남의 경제발전에 참여를 한다든지, 거기서 외화벌이를 한다는 목적에서 베트남과 투자보호협정을 맺지 않았나.
일부에선 이번 두 나라간 협정이 북한의 본격적인 개방을 앞당기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 국민대학교의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초빙교수도 외화벌이 측면에서 북한은 베트남과 교류를 원하겠지만, 북한이 체제 붕괴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개방과 개혁은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신에 소규모의 개혁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ankov) 작은 규모로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요. 농업부문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과 베트남의 투자보호와 지원에 대한 협정은 10월 중 베트남의 농 득 마잉(Nong Duc Manh) 공산당 서기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의 김영일 내각총리가 베트남을 방문하는 기간에 공식 서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