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최근 핵시설을 폐쇄하는 등 6자회담 2.13합의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핵을 보유하고는 자신이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판단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힐 차관보는 지난 23일 미국 공영방송인 PBS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최근 핵문제 해결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도 핵무기를 가지고는 자신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Chris Hill: (I like to think that they understand that they're not going to have a normal existence with anybody in the world as long as they're holding onto nuclear weapons. And I'd like to think they've kind of gotten the point that, you know, they don't have much of a future with these nuclear weapons. )
“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는 이 세상 어떤 나라와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는 결코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핵보유 북한과는 어느 나라도 거래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런 북한을 정상적인 나라로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도 역시 핵보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북한을 제외한 모든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이같은 요구를 듣고 북한이 이제는 정말 핵폐기에 협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게 됐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힐 차관보의 이런 견해는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핵을 완전히 포기할 지는 더 두고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cott Snyder: (He didn't say that they had accepted that. He just said that's what he'd like to think. I think we can say that North Koreans probably have not made the kind of strategic decision...)
“힐 차관보의 말은 북한이 그런 생각을 실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힐 차관보 스스로가 북한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직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 2.13합의를 앞으로 이행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합의 이행이 꼭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또 힐 차관보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는 미국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도 함께 원하는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폐기 결단을 압박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러한 압박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협상 진행 과정에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의견이 항상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스나이더 연구원은 최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경수로 문제 언급과 관련해 이 문제는 이미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일부 논의되고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단계가 끝난 후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수로 문제 때문에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단계의 진전이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