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나리 kimn@rfa.org
11일은 지난 2001년 9월11일 미국이 사상 최악의 참사를 당한 지 꼭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엔 국토안보부가 창설되는 등 이민자나 외국인에 대한 보안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국토안보부의 보안심사가 강화되면서 미국행을 노리는 탈북자들의 수속도 더욱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9.11 테러는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항공기 납치 동시 다발 자살테러입니다. 당시 미국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건물이 무너지고,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Pentagon)이 일부 공격을 받았으며, 인명 피해만도 3천여명이나 됩니다. 이 대참사로 미국은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를 새로 창설하는 한편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해 해외난민들이나 망명자들의 미국 입국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미국에 오길 원하는 탈북자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4년 10월에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이후 미국 정부는 지난 2006년 5월 태국에서 처음으로 6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30명의 탈북자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다음 달이면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지 3주년이 되지만 여전히 미국에 입국허용이 된 탈북자들의 수는 적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각에선 국토안보부의 엄격한 보안심사에 따른 지지부진한 관료주의적 절차를 꼽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같은 지적과 관련해 미 국무부의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kowitz)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 가진 회견에서 탈북자들의 신원 정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들의 난민수용 과정이 사실 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신원확인도 해야 하고, 또 탈북자들 가운데 북한 당국에 협조한 사람이 있는 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쥬빌리 캠페인의 앤 브왈다(Ann Buwalda) 대표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9.11 테러 이후 모든 난민들이 미국 입국이 힘들어졌고, 특히 탈북자들의 경우에도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uwalda: (I think there are some particular and specific concerns for North Korean refugees that slow the process down post 9.11...)
"9.11 테러 이후 미국에 난민허가 신청을 낸 탈북자들의 심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점이 특별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관건은 미국정부가 유엔과 얼마나 잘 협조를 하느냐의 여부입니다."
또한 국제난민보호 기관인 레퓨지 인터내셔널의 조엘 차니(Joel Charney) 부대표도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지난 911 테러사건 이후, 안전우려로 인해 미국에 난민으로 망명하기는 대단히 복잡해졌다면서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차니 대표는 탈북자들이 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 등으로 진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탈북자들이 남한 공관으로 진입할 경우 자동적으로 남한인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굳이 미국에 가려는 이유가 없다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쥬빌리 캠페인의 브왈다 대표는 탈북자들의 미국행이 늦어지는 또 다른 이유로 이들에 대한 인터뷰가 미국의 이민국 관리가 입회한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uwalda: (If a North Korean refugee is in a country where those kind of interview or assessment cannot be done by the U.S. official...)
"만일에 탈북자가 미국의 관리가 인터뷰에 참석할 수 없는 나라에 있다면, 미국에 난민 입국허가 신청을 한 탈북자들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일부 탈북자들의 난민신청 소송을 맡고 있는 쥬디스 우드(Judith Wood) 변호사는 실제로 중국이나 태국, 베트남 등 제 3국을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이 근래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Wood: (The thing is that people don't get accepted in any other consulate except South Korea...)
"미국행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것을 탈북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행을 고려하다가도 급한 마음에 남한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 영사관을 제외하곤 다른 나라 영사관에서 이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이들이 남한으로 가서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