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북한은 중국과 남한의 도움으로 식량난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차원에서 FAO, 등 유엔산하기관의 북한내 농업작황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은 최근 북한의 농작물 작황과 식량사정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반을 파견하겠다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의 요청을 또 다시 거절했다고, 식량농업기구가 1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의 아시아지역 책임자인 쳉 팡 박사입니다.
Cheng Fang: (We require the food crop assessment mission team to come to North Korea, but the government rejected our proposal...)
"저희가 이번에도 농작물 작황조사반을 북한에 보내겠다고 제안했지만, 북한정부가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북한을 직접 방문해 북한의 식량사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WFP, 즉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는 북한당국의 요청으로 지난 1995년부터 일 년에 두 차례, 공동조사반을 파견해왔습니다. 공동조사반은 북한을 두루 돌며 관리들과 만나고, 농장도 직접 방문해서 농민들과 면담하면서 식량사정을 파악했습니다. 유엔은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에 지원할 식량의 규모를 정했습니다.
북한당국은 그러나 2005년 이후 이런 공동조사반의 방북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태도변화는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합니다. 첫째는 중국과 한국의 충분한 식량지원입니다. 굳이 국제기구의 식량지원을 감시와 조사라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받지 않더라도, 한국과 중국의 지원으로 식량난을 넘길만하다는 겁니다. 둘째는 국제기구가 철저한 식량분배 감시활동을 너무 철저히 해서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귀찮다는 겁니다. 최근 북한의 인권과 식량난에 대한 책을 출간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스티븐 해거드(Stephan Haggard) 교수입니다.
Stephan Haggard: (...there's an increase in aid from South Korea and China, the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ypically takes advantage of that to heighten the terms on which they deal with the foreign aid community.)
"중국과 한국에서 충분한 식량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만큼, 북한당국은 해외지원을 받을 때 좀 더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북한은 식량분배 감시활동에 대해 예민하거든요."
실제로, 한국은 올해 쌀 40만 톤과 비료 20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쌀 50만톤, 비료 40만 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대북 식량과 비료지원도 30-40만 톤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반해, 세계식량계획은 과거 연간 50만 톤 이상의 식량을 지원했지만, 2005년 이후 15만 톤으로 축소지원하고 있습니다.
식량농업기구의 팡 박사는 그러나 북한은 국제기구의 작황조사는 거부하면서도, 농업기술 지원 등 개발지원에 가까운 식량농업기구의 협력사업은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heng Fang: (FAO has a regular staff in Pyongyang. We have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s there. And there are 10 short-term FAO staff, too...)
"평양에 현재 1명의 상주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기술협력사업은 진행되고 있구요, 그래서 10명의 단기요원이 현재 나가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북한을 돌아다니지는 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