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을 ‘특별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마이클 크로마티 부위원장은 앞으로 북한 핵 관련 6자회담에서 북한의 인권과 종교적 자유에 대해 거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포함해 11개 국가를 특별 우려대상국을 지정했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 올해까지 7번 연속 북한은 해마다 ‘특별 우려대상국’에 지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북한의 종교적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게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평가입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마이클 크로마티(Michael Cromartie) 부위원장은 이번 보고서 발표에 때맞춰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종교생활을 하려는 주민을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체제에 도전하는 잠재적 도전자로 간주해 잔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최악의 나라며, 특히 인권 유린의 상황은 끔찍할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로마티 부위원장은 이어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한 안보 상황에 대해서 특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북한 내 인권유린과 종교자유의 침해도 안보 문제와 함께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romartie: (Any discussions in 6 Party Talks about North Korea should also include concerns about human rights abuses and religious freedom abuses that also should be linked together...)
"앞으로 열리는 북한 핵 관련 6자회담에선 안보 문제 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침해와 종교자유의 침해에 대해서도 함께 연계해 다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단순히 북한 안보문제 뿐 아니라 북한내 끔찍한 삶의 상황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 이번 연례보고서에 깊이 간여한 한 연구원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 핵문제를 인권문제와 연계해 다뤄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연구원: (Involving the 6 Party Talks and inclusion of a Helsinki model and other recommendations that are also in the North Korea Freedom Act the Commission has been advocating for a long time now.)
"북한 핵 관련 6자회담에서 인권과 종교적 자유를 함께 다루는 한편, 북한의 인권과 종교적 자유의 문제를 핵 문제와 함께 다루는 헬싱키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지금까지 옹호해 온 북한인권법에 해당되는 제안사항들도 있습니다."
이번 연례보고서는 북한의 종교자유 향상과 관련해 모두 14가지에 달하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 대통령이 지명한 대북인권 특사가 전권을 가지고 북한 난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대북 인권특사는 북한 인권과 민주화 계획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 정부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협조해 탈북난민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국이 중국, 러시아, 몽골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과 양자 관계를 통해 북한 난민에 대한 안전한 은신처 제공과 재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것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 국토안보부, 그리고 남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동맹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탈북자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쉽게 정착할 수있도록 기술적 또는 법적 문제들을 효율적 으로 풀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2003년 이후 북한을 탈출한 32명의 남한 내 탈북자와의 면접 등을 바탕으로 수집이 됐다고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한 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이 연구원은 지난 2003년에 9명, 2004년에 16명, 2005년에 5명, 2006년에 2명의 탈북자와 면접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말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을 만나 북한을 포함한 각 나라의 종교자유의 실태와 제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