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도(KEDO),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북한 금호지구 경수로 건설사업 중단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18억 9천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이 기구의 박병연 사무부총장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경수로 사업 중단의 책임은 북한 측에 있다면서 앞으로도 피해보상 요구를 북한 측에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박병연 케도 사무부총장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양성원 기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북한 측에 경수로 건설 중단과 관련해 피해보상을 하라고 한 이유는?
박병연: 경수로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이 우리 측 사정이 아니라 북한 측 사정으로 중단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동안 관련 경비를 많이 사용했는데 거기에 대해 북한 측 과실로 프로젝트가 중단됐으니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다. (사용된 공사비가) 약 15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일본이 3억 7천만 달러, 한국이 11억 3천만 달러 정도 된다. 한국도 국내적으로 북한에 대해 이 문제를 얘기해야 하지만 일본이 더 국내적으로 필요하다. 또 북한 측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당연히 북한 측이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 측은 보고 있다.
양: 일본이 이 같은 북한 측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를 주도했다는데?
박: 그렇다. (일본 국내) 정서상도 그렇고 예산 관계로 나중에 일본 의회에 가서 설명을 하려면 자기들이 이런 조치를 취했다, 할 것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양: 하지만 북한이 실제 피해보상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는 별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박: 글쎄, 그것은 시간이 흘러봐야 알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대외관계가 전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 하지만 길게 봐서는 어떨지 모른다.
양: 이렇게 북한에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측이 경수로 공사 중단 책임 소재와 관련해 정치적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있는데?
박: 그런 근거는 없다. 케도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양: 북한 측은 경수로 건설 공사가 중단된 책임이 자기들한테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박: 우리가 볼 때 북한과 경수로 공급협정 등 여러 가지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를 북한이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양: 대북 피해보상 요구와 관련한 케도 측의 향후 입장은?
박: 계속 북한이 반응을 보일 때 까지 요구할 것이다.
양: 올 4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뉴욕 본부가 폐쇄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박: 올 초에 문을 닫지만 청산 절차 등과 관련해 법적으로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뉴욕에 연락사무소를 둘 계획이다.
양: 앞으로 만약 6자회담이 잘 진행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나머지 나라들이 북한에 전력 등 에너지를 지원한다면 이를 담당할 기구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다시 쓰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박: 이 문제는 각 국 정부가 협의해야 되는 사안이라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가능성은 있겠지만 현 상황으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계속 경수로를 요구하니까 어떤 기구가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케도’라는 이름으로 되진 않을 것이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