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부족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도시 취약계층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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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서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한의 농업 전문가들은 지금 남측이 식량을 제공한다 해도 배급에만 두 달여가 소요되기 때문에 상황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북한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노약자나 임산부 등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여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농촌모내기 지원전투 사업’이 한창으로 학생, 노동자, 무직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농사일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연구위원은 북한은 지난 90년대에도 식량난을 겪으면서 함경북도 산간 지역과 중소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었던 점을 북한 당국은 알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북한에서 직접 식량난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취약 계층의 사람들의 수가 대략 3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훈: 중소 도시들은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식량을 조달하지도 않거니와 식량과 교환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도시의 근로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될 겁니다. 또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계층들은 노동력을 제공해서 식량을 취득할 수도 있고, 상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자기 생존을 위해서 멀리 가서라도 식량을 구하는 반면 노약자나 임산부, 영.유아 그런 계층들은 직접 자신들이 노동을 통해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노동계층에 의존해서 식량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식량이 부족하면 이 계층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되겠죠.

또 다른 남한의 북한농업전문가인 김운근 박사는 당장 남한에서 지원되는 쌀이 북측 항구에 도착해 쌀이 필요한 각 지역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두 달여가 걸린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식량부족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 질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운근: 제일 어려운 지역이 동부지역입니다. 원산, 청진, 함흥 하고 이쪽은 결국 허리를 졸라 메야 되죠. 굉장히 기아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우선순위가 평양을 중심으로 근교에 공급이 되고 남아돌면 어려운 지역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한이 북측에 약속한 쌀 40만 톤이 당장 들어가지 않으면 북한의 식량 사정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농업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부족분을 계산해 보면 최근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연간 430만 톤 정도인 것으로 볼 때 북한의 식량부족분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하루 최소 소요량인 530여만 톤을 기준해도 100여만 톤이 부족합니다. 최소 소요량은 말 그대로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먹어야 하는 곡물 양인 겁니다. 김영훈 연구위원은 북한당국이 얼마나 식량이 부족한지 그 양을 밝히지 않는 이상 북한의 식량사정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현재 국제기구나 남한 등 외부에서 추정하는 북한의 식량사정은 북한 내부에서 생산되는 곡물 생산량과 외부에서 얼마나 식량이 지원 됐는가를 계산해서 북한의 식량 부족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식량사정을 북한 장마당에서 거래되고 있는 쌀 가격을 예를 들어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김영훈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김영훈: 북한이 통제 가능한 정규시장, 쌀 배급소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농민시장의 경우 어떤 시장은 통제가 이뤄지고 어떤 시장은 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가격을 조사 하느냐에 또는 알려지느냐에 따라서 식량가격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기 때문에 정확한 지표는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영훈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남측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 북한에 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 남한정부가 국제사회에 명분이 설 수 있도록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약속한 2.13 핵 폐기에 충실하게 협조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북측도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모자란 것을 지원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남측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외적 환경을 북측에서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측도 그렇지만 북측도 남측의 식량지원에 대해서 어떤 의무라든지 노력을 충분히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한정부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쌀 40만 톤은 물론 북한의 수해복구를 위해 5월 안으로 보내기로 한 쌀 10만 톤 중 1만 500톤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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