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쌀값이 소폭 다시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남한에서 북한에 보내는 40만 톤의 쌀 지원이 늦어진 것에 대한 여파라는 분석입니다.
북한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쌀 가격이 올해들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 kg당 천원까지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남한 삼성경제연구소 동승용 경제안보팀장의 말입니다.
동용승: 12월경에는 1kg당 북한원으로 1천원 내외로 움직였는데 4월경에는 약 8-900원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동승용 팀장은 예전대로라면 북한에선 지난달 쌀 가격이 올랐어야 하는데 남측에서 쌀이 지원된다는 기대심리로 인해 쌀 가격이 소폭 떨어지는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동용승: 시장에서 쌀 가격이 안정 되거나 떨어진다는 것은 공급 측면에서 안정적이거나 많이 공급이 됐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텐데 4월에 가격이 다소 소폭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4월에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쌀 지원의 소식이 북측 내부로 들어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기존에 쌀을 보유하고 있던 즉, 보릿고개 시절에 쌀 값이 오르면 물건을 내서 이윤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남측에서 쌀이 들어오면 쌀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까 그 물량을 풀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쌀 가격이 떨어졌던 것이 아닌가?
이것은 현재 북한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식량가격은 예전과 달리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증거입니다.
동용승: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정보에 의해서 공급을 조절하고 또 수요도 조절이 되는 이러한 전형적인 시장경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시장의 형성 또는 북한 주민들이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그렇다면 북한 내부의 시장화 현상을 보다 더 확산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봐지고 이런 것이 확산되고 정착된다면 북한정부입장에서도 시장화를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남한의 북한 전문가들은 남측에서 북측에 차관형식으로 지원할 40만 톤의 쌀은 북한이 40일 정도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측의 쌀 지원이 늦춰진다면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남한의 대북지원 단체인 좋은 벗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외부로부터 들어올 것으로 보고 비축하고 있던 군축미 등을 전부 풀어 일부 주민들에게 배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남한으로부터 쌀 40만 톤 지원이 늦어지고 식량이 바닥을 보이면서 현재 북한이 주민들을 상대로 펴고 있는 규제조치 등도 영향을 받게 됐다고 좋은벗들은 전망했습니다.
좋은 벗들: 소토지를 금지 시켰고 식량을 대량으로 파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식량 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매점, 매석하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원래 3월 6자회담 이후에 한국 쌀이 들어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쌀이 풀렸고 ...전국적으로 800원 수준이었다가 지금 850원에서 900원까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북한 당국의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하는 것은 쌀이 들어온다고 해서 떼기밭 즉 소토지 농사를 금지시킨 상황에서 정작 쌀이 남한에서 오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겁니다. 남한에서 북한의 가족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한 탈북여성으로부터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탈북자: 거기 어떤가 하니까 요새는 배급소란 것이 나온데요. 지금 한국에서 쌀을 들여보낸다는 말은 안하고 외국에서 김정일을 도와준다고, 김정일이 소리쳐서 쌀이 차떼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농사짓던 것도 못 짓게 하고, 땅도 뺏고 배급을 주는 것으로 해서 배급소를 만들었답니다. 아직 현재까지 나온 것은 없고요. 지금 통제는 더 심하답니다. 팔고 사는 것에 대해 식량은 통제가 심하답니다.
이 탈북여성은 함경북도 회령의 경우 쌀 가격이 올라서 1kg 당 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라진 쪽과 함경북도 회령과 온성에는 북한 당국이 외부에서 쌀 지원이 곧 있을 것이며 배급을 줄 것이라고 주민들을 상대로 선전을 한다고 이 탈북여성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배급이 다시 시작됐다는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이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