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 대응 미온적” 우려 목소리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을 요격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의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09.03.30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대럴 아이서(캘리포니아) 의원은 제임스 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최근 편지를 보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위협을 없애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정면으로 비난했습니다.

아이서 하원의원은 지난 26일 보낸 이 편지에서 (로켓을 발사하려는) 목적이 위협을 가하는 데 있지 않다고 비록 북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로켓이 “의도했든 안 했든 미국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이서 의원은 제프 플레이크(공화, 애리조나) 의원이 함께 서명한 4쪽 분량의 이 편지에서 미군 지휘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위협을 ‘실제적’이라고 평가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북한의 로켓을 요격할 능력이 있다고 미군 지휘부가 밝혔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 부족 탓에 국가안보가 위협에 빠졌다고 비난해 사실상 미사일 요격을 주문했습니다.

아이서 의원은 특히 존스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미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자신과 플레이크 의원에게 늦어도 4월2일까지 보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는 보고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와 각 행정부처가 미군 지휘관에게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어떤 제안을 받았고 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행정부가 어떤 절차를 밟을 계획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존스 보좌관이 설명해야 한다고 이사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이처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난하고 나선 데 이어 월스트리트저널(WSJ)도 30일자 신문에서 사설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인공위성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기술을 시험하려고 한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적합한 대응은 요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버츠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9일 ‘폭스 뉴스’의 일요 대담에 출연해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 장관: I don’t know anyone at a senior level in the American government….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의 개발을 위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도 요격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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