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희 bonnyj@rfa.org
러시아 정부는 올 가을 쯤, 북한과 차관 문제를 협상할 계획입니다. 러시아와의 차관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이 국제금융체제로 진입하는 데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진희 기자가 전합니다.
세르게이 스토르차크 러시아 재무차관은 6일 프라임 타스 통신 등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 가을 후반부에 러시아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과 차관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토르차크 차관은 그러나, 러시아는 주요 채권국 회의인 파리클럽의 회원국으로 채무국들에 대해 일정한 의무조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파리클럽이나 파리클럽의 동반자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차관 문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과거 구소련에 진 빚은 80억 달러의 규모입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John Park)박사는 러시아와의 차관협상이 잘 해결된다면 북한으로서는, 국제금융체제로 다시 진입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존 박 박사의 말입니다.
Park: (negotiations for N. Korea are advanced to a very high level to deal with the outstanding debt, and the announcement...)
“러시아와의 차관협상이 고위급 논의 수준으로 진전되고, 이 경우 국제통화기금이 관여한다고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차관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결국 해결이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국제금융체제로 복귀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 박 박사는, 북한이 과거 구소련과 다른 동유럽 국가에서 빌려온 차관을 제대로 갚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 은행은 물론, 다른 은행들도 북한과 직접 거래를 하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북한은 금융 관련 규제가 별로 심하지 않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러시아와의 차관문제가 해결되면, 러시아 은행들과 거래할 수 있는 길이 트이는 것은 물론, 다른 동유럽 국가와의 차관협상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남한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의 동용승 팀장은 러시아 채무 상환으로 북한이 곧바로 국제금융체제에 진입하기는 어렵지만, 빚을 갚으려는 노력만큼은 높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용승 팀장의 말입니다.
동용승: 아직까지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봐 집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채무를 상환하려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주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이 국제사회 질서에 진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동용승 팀장은 러시아의 경우, 북한과의 차관협상은 단순히 꿔준 돈을 돌려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 입지를 다지려는 일종의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동용승 팀장입니다.
동용승: 러시아가 차관을 상환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써 북측에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95만 톤 상당의 중유 지원을 북한의 대외 차관 상환과 연결할 수도 있을 것이구요. 다른 차원에서 보면 한국정부의 대북투자와 관련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면서, 그것이 (러시아와) 북한과의 프로젝트와 연결을 해서 갈 수 있는 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러시아와의 한반도 종단 철도하고, 러시아 횡단 철도의 연결 문제라던지 하는 문제들은 러시아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러시아 입장에는 차관이라는 걸어서 한반도 지역의 영향력,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닌가 봐집니다.
러시아는,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을 상당히 가치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종단철도를 위해서는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러시아는 북측에 차관의 80%를 탕감해 줄 테니 대신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을 달라고 요구해, 양국은 지금까지도 협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