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리 닉쉬, “대북 경제제재, 북한이 모든 외교적 해결방안 거부했을 때 효력”

200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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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 대응해 대북 경제제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대북 경제제재를 논하기에 앞서 미국은 외교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이 모든 외교적 해결방안을 거부했을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를 공식 선언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무기한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2일에는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반기문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비료지원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남한 정부는 이 보도 내용을 부인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14일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병행 발전이라는 기존 원칙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계속 악화될 경우, 남북경제협력사업이나 남한의 대북 경제지원 사업이 앞으로 미국과 남한 간에 새로운 긴장요인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쉬 박사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 대응한 미국의 새 정책방향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한미관계에 새로운 긴장요인이 생길지 여부에 대해 속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Until we know what that is, we're not going to know the real impact that all of this will have on US-South Korean relations."

북한의 핵 선언이 있기 직전까지도 미국 관리들 사이에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3월초쯤에는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로서는 북한의 이번 핵 선언에 적잖이 놀랐을 것이라는 게 닉쉬 박사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 대해 미국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닉쉬 박사는 내다봤습니다.

닉쉬 박사는 또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지난번 6자회담 때 내놓은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을 보다 구체화시켜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닉쉬 박사는 말했습니다. 대북 경제제재는 이런 외교적 수단을 모두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거부했을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닉쉬 박사는 주장했습니다.

"This kind of diplomacy would probably make the institutional sanctions more effective."

특히 미국이 남한을 포함한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된 제안을 내놓았는데도 북한이 이를 거부한다면, 남한 역시 대북 제재를 반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닉쉬 박사는 말했습니다.

김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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