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시비가 근래 적지 않게 국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외화벌이를 위한 북한 당국의 해외 인력수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한 남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조명철 박사는 북한 경제 전반이 개혁, 개방과 함께 하루 빨리 경제 논리 위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명철 통일국제협력팀장이 최근 내놓은 ‘북한의 해외진출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해외진출은 지난 90년대 사회주의 무역시장이 붕괴되면서 진출 지역과 분야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외 진출 주요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 체코, 중동 지역 등이며 진출한 인력 규모는 전 세계 45개 나라에 2만-3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현재 해외진출을 통해 공식적으로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은 대략 4천만-6천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주요 업종은 요식업과 건설업, 임산, 봉제업으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불거진 해외 북한 노동자의 임금착취와 인권침해 관련 논란으로 체코 당국은 북한 노동자에게 더 이상 체류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조명철 박사는 북한의 해외인력 수출과 관련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우선 다른 나라 노동자와는 달리 북한식의 임금지불 방식을 고집한다는 점, 또 노동자들이 집단적인 생활을 하는데서 오는 인권 침해 시비가 그것입니다.
조명철: 북한은 북한 현지에 있든 해외에 나가 있든 북한식의 노임지불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이 해외에 진출한 인력 관리를 집단적으로 해 임금지불 방식에 있어 착취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다른 하나는 노동자가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마치 병영식의 관리처럼 개인의 행동과 이동의 자유, 언로의 자유 등이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로부터 관심의 초점이 돼 왔다.
이같은 문제는 체코에서 뿐만이 아니라고 조명철 박사는 설명합니다. 특히 러시아에는 8천-9천명에 달하는 북한 건설업 노동자와 벌목공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북한 당국이 집단적으로 관리하다보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조명철: 수백, 수천 명이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많은 내부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나타난다.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일어난다. 또 이들을 감시하는 사람은 이런 사고를 감추기 위해 애쓰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인권침해 시비가 생기고 러시아 정부도 이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북한 당국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경우가 몇 번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로서도 오지에서 벌목공을 하려는 인력을 북한에서밖에는 구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이런 인권침해 상황을 알면서도 체코 당국처럼 단호한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명철 박사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침해 논란의 핵심은 역시 북한 당국이 경제 논리로 경제를 운영하지 않고 정치적인 논리로 경제 전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조명철: 북한의 해외진출 필요성은 경제체제로 인한 이유가 가장 큰데도 그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정치체제기 때문에 그렇다.
조명철 박사는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수립을 노동당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해외진출을 통한 효율적인 외화획득을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당장의 수요를 위한 외화벌이에 급급해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전략적이지 못하고 대단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외화를 벌어들여 이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많은 부분이 노동당의 통치자금이나 군수분야 수요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조명철 박사의 말입니다.
조명철: 북한 경제가 개혁과 함께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는 또 시장원리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경제가 경제원리로, 또 경제전문가들에 의해 관리되는 사회로 빨리 전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