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여전히 심각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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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북한의 인권유린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 워치가 연례보고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의 인권유린과 관련해서 주목한 부분은 탈북자 문제와 식량 부족, 강제수용소 등입니다. 31일 공개된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휴먼라이츠워치 리처드슨 아시아 담당 국장은 북한의 인권실태가 나아질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기대는 올해도 빗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인서트: 국제사회는 6자회담이 일정부분 진전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어느 정도는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전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의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인권탄압 문제를 다룬 이번 보고서는 특히 해외로 송출된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다뤄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 유럽 그리고 중동 국가에까지 송출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채 착취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리처드슨 아시아 담당 국장은 더 큰 문제는 이들 국가들이 북한 노동자들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그냥 북한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리처드슨 인서트: 해당 국가의 인권운동가들과 언론들이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유린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 노동자들을 단순히 북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북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나다니고 임금을 북한 당국이 아닌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기본 권리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쏟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마음대로 잡아 가두거나 공개처형까지 계속 자행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탄압과 식량 부족을 견디다 못한 주민들의 탈북 행렬이 계속 이어지면서 북한당국이 국경 검문 검색을 최근들어 강화했지만 지난해 여름 북한을 휩쓴 큰물 피해 탓에 탈북행렬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은 계속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 현황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당 간부 등 특권층에만 식량이 우선 배급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리처드슨 국장은 최근들어 급등한 식량 가격도 북한의 올 식량 사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리처드슨: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본 식량인 쌀, 옥수수, 감자 들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사정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보고서는 또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과 강제수용소에서의 인권 유린, 그리고 공개처형 등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개성공단의 경우 아직 북한 근로자들이 단체협상권 등 국제 기준에 맞는 기본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열악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 핵 문제를 다룰때 인권문제도 함께 제기해야 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 리처드슨 국장은 권고했습니다.

소피 리처드슨 인서트: 안보와 인권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인권을 중시하면 안보도 함께 강화됩니다.

휴먼라이츠 워치가 31일 공개한 2008년 세계인권보고서는 북한에서 엿보이는 거의 유일한 인권 개선 징후로 북한 당국의 눈을 피해 숨어서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는 북한 주민들이 늘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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