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경수로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케도(KEDO),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박병연 사무차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앞으로 최대 3년 안에는 현재 공사가 중단된 북한의 신포지구 경수로 현장을 다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실무협상단 회의 참석 차 지난주 미국을 방문했던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북한의 전력난 해소 문제와 관련해 경수로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상의 방미 기간 중 그를 수차례 만났던 찰스 카트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전 사무총장은 북한 측이 일관되게 경수로 이야기만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6자회담을 통해 영변의 핵시설 폐쇄 조치 이후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서 경수로 제공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조엘 위트(Joel Wit) 씨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폐쇄 이후 경수로 지원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불능화 수준도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지난달 북한을 방문했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도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은 경수로 사업이 재개되기 전까지는 핵동결 이상의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남한의 송민순 외교장관도 지난 8일 남한 한겨레 신문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핵불능화 과정이 진행되고 북한의 핵폐기 상황을 봐가면서 경수로 문제는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는 게 6자회담 관련국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케도(KEDO),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박병연 사무차장은 지난 9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앞으로 북한과의 핵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현재 공사가 중단된 신포 경수로가 다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 (김계관 부상이) 카트먼 전 총장과 만난 것은 신포 경수로에 대해 자문을 구하자고 한 것 같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케도와 전혀 접촉이 없다. 앞으로 6자회담이 잘 진척이 돼서 북한이 자기 의무를 잘 이행할 경우 끝에 가면 경수로 문제가 제기될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경수로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케도가 짓다 만 경수로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갈 것이다.
박 사무차장은 현재 북한 측이 공사가 중단된 신포 경수로 현장을 잘 보존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이를 차후에 활용하고자 하는 뜻이 반영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사 현장이 보존될 수 있는 시한은 앞으로 최대한 3년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병연: (신포 경수로 현장은) 당연히 앞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너무 오래되면 현재 보존조치를 취했다 해도 부식이 심하게 되고 활용이 힘들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최대 3년 동안은 활용이 가능할 것이고 그 이전이라면 더 좋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내 전문가들은 조만간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 논의가 가능할 정도로 북한과의 핵폐기 협상이 진척될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의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 교수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북한이 핵불능화 단계에서 경수로 제공 문제를 제기할 것은 확실하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미국 조지아대학교의 박한식 교수도 자유아시아방송에 앞으로 경수로 문제로 인해 북한 핵폐기 협상에 난관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기존의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기 전에 경수로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선행되어야 경수로 제공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는 적절한 시점에 북한의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94년 북미 제네바 핵합의에 따라 북한 신포 금호지구에 건설되던 200만 킬로와트 경수로는 지난 2002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정률 35% 상태에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