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력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북한에서 전력 정책에 관한 갈등으로, 주동일 전기석탄공업상이 경질되고, 박봉주 내각 총리도 근신처분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현재 남한 통일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고영환 연구위원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석탄과 전기 공업은 북한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겨 책임자를 문책하는 일은 자주 있어왔다고 말했습니다.
18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주동일 전기석탄공업상은 지난해 봄 쯤 연료 관계자 모임에서, ‘북한의 연료 사정이 매우 어려우니, 장군님 초대소의 전기를 당겨쓰면 어떨까라는 발언했습니다. 북한 전역에 산재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별장으로의 전력 공급을 제한하고, 이를 기업이나 일반 주택으로 돌려쓰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이 문제가 되어 주 공업상은 북한 노동당 지도부의 규탄을 받은 끝에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박봉주 내각 총리의 경우 지난 10월, 북한 연료 사정을 고려해, 대중국 석탄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사실상 근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콩고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일등서기관으로 일하다, 남한으로 망명한 고영환 연구위원은 전기, 석탄 공업은,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4대 산업의 하나일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전기석탄공업상이나 내각 총리가 문책되는 것은 과거에도 흔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영환: 전력자원은 제한돼 있는데, 쓸 곳은 많고, 쓸 곳은 많은데 힘이 센 기관 순서대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국방공업, 군수공업에 아주 중요한 대상이 있는데, 여기에 전력을 주지 못해, 포탄, 미사일, 대포 생산에 지장을 줬다던가, 아니면 김정일의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추진하는 대상에 전기가 들어가지 못해 생산량이 낮아졌다던가, 아니면 당경제라고 하는 김정일의 개인 외화를 벌어주는 대상 등, 예를 들어 상원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는 당경제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나오는 시멘트는 모두 수출해서 외화로 다시 39호실로 들어가는데, 그런 곳에 전기공급이 안 돼서, 무언가 정지했다면 이는 전기 배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전기공업상의 잘못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까지 많았구요. 큰 사고가 생겨서 내각 총리까지도 경고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고영환 위원은 박봉주 내각 총리가 근신처분을 받고,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는 이번 보도에 대해, 북한에서의 근신처분이라는 것은 일종의 혁명화로, 재교육을 받거나, 심할 경우, 최고 6년 정도를 직접 탄광 등에서 노동을 하는 처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영환: 북한말로는 혁명화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째는 김일성고급당학교나 인민경제대학 같은데 가서, 3개월이나 6개월 많게는 2년까지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구요, 이것은 좀 괜찮은 근신이고. 또 다른 하나는, 3개월에서 최고 6년까지 탄광이나 광산에서 일하는 혁명화가 있습니다.
고영환 위원은, 특히 김정일 별장의 전기를 조절하자는 발언이 문제가 되어 주 공업상이 경질된 된 것처럼, 과거에도 비슷한 의견을 제출했던 재정부장이 해고된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영환: 이전에 80년대, 김경련 재정부장이라는 사람이, 초대소 같은 건설에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가니까 좀 조절해 달라, 너무 많이는 건설하지 말라고 김일성에게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김정일이 김경련 재정부장을 해위시켰습니다. 그 때 얘기가 돌기는 15호, 요덕 수용소로 데려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영환 위원은, 실제로 북한 전역에는 초대소 같은 김정일 관련 특수 시설이 많이 있다며, 그곳에 들어가는 전기양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은, 주 공업상이 국가 전력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써, 심각한 북한 전력사정에 대한 답답함과 우려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까지 갈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초대소 전기를 당겨서 쓰자’라는 말을 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전력 부족으로 일반 주민들에 대한 전기 공급은 완전히 차단하면서도, 김정일, 김일성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전력 지원은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탈북자가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내용입니다.
탈북자: 새해 들어와서, 1-2시간 설날에 전기를 주고, 지금은 아예 안 준답니다. 평양에는 밥먹는 시간에만 전기를 주는데요, 동상이나 주체사상탑 같은 데는 불을 밝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일체 불을 끄죠.
한편, 북한은 자국의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0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전후에 남측에 전력지원을 강력히 요청해 왔습니다. 또한, 중단된 경수로 사업을 재개해 줄 것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