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핵 관련 6자회담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막대한 양의 에너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남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에너지난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핵 관련 6자회담에서 북한은 핵 폐기 초기 단계의 조치를 이행하는 대가로 연료용 기름인 중유 2백만 톤과 전력 2백만 kW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4백만 kW의 전력이 필요하지만 발전 시설의 설비가 낡고 연료가 부족해 실제 발전량은 절반 수준인 2백만 kW에도 못 미쳐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핵동결을 하는 대가로 2백만킬로 와트의 경수로와 매해 50만톤의 중유를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10월 미국측이 북한의 농축 우라늄 계획을 문제삼은 뒤 50만톤의 중유마저 공급을 중단하면서, 중유를 주원료를 이용하던 화력발전소 가동에 차질이 생기면서 더욱 큰 전력난을 겪어왔습니다.
남한의 통일부가 발표한 남한과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 자료를 살펴보면, 2004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발전 가능 용량은 약 780만 kW에 해당하지만, 연료 부족으로 실제 발전량은 3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이같은 전력 부족 때문에 북한의 산업 시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가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은 최근의 일이 아닌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전력난 타개를 위해 지난 98년부터는 지방에 중소형 규모의 수력 발전소를 건설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은 별반 달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한의 통계청과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0년, 2000년, 2003년, 2004년의 북한 발전설비용량은 각각 714만 kW, 755만 kW, 777만 kW, 777만 kW로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설비용량이 이처럼 제자리 수준에 머무른 반면 발전량은 1990년에 277억 kWh, 1995년 230억 kWh, 2003년 196억 kwh으로 줄어들다 2004년에는 206억 kwh로 약간 올랐습니다.
이처럼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허덕이는 데 반해 남한은 전기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 남한의 발전 용량은 2004년 기준으로 약 6천만 kW를 기록했으며, 이는 북한보다 7.7배 높은 수치입니다. 발전량의 경우 남한은 3천4백억 kwh를 기록해 북한에 비해 약 17배나 높았습니다. 남한에서는 총 발전량 가운데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으며 산출량에서 전 세계 6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원자력 발전이 없습니다.
한편 남한 정부는 지난 2005년에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할 경우 2백만 kW의 전력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언론은 북한에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일부 공장이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반 가정의 난방과 조명용 전기조차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한 정부의 송전방식의 전력지원 설비 설치비용은 미화로 약 16억 달러에 달한다고 남한의 한국전력공사가 밝혔습니다. 10년 이상 2백만 kW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약 85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