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가 모두 풀린 사실이 확인되면, 핵동결을 위한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거듭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국제 핵사찰단을 당장 초청하거나 아니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3일 조선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가 모두 풀렸다는 미국과 마카오 당국의 발표가 실효성이 있는지 곧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2월 타결된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하려는 북한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제재 해제가 증명되면 북한도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톰 캐이시 대변인은 13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는 점에서 이번 북한 외무성의 발표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다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조치가 당장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asey: What we really need to see now is some concrete steps taken.
캐이시 대변인은 북한이 4월14일 시한까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제원자력기구사찰요원들을 초청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13일 중국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역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당장 초청하든지, 아니면 6자회담 합의를 어긴 대가를 치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 북한 동결계좌 문제가 풀린 마당에 북한이 비핵화 작업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힐 차관보는 당초 14일까지로 돼 있는 북한의 초기 조치이행 시한과 관련해 “우린 북한이 시한을 어기는 데 대해 무관심하게 있지 않을 것으며, 이 시한은 무척 중요한 날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힐 차관보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선 관련국들과 협의한 뒤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2월 타결된 6자회담에서 중유 5만 톤을 받는 대신, 4월14일까지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아들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2천5백만 달러를 먼저 돌려받아야 한다며 계속 버텨왔습니다.
미국 사회과학원의 레온 시갈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모두 풀렸음을 확인하는 데는 며칠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igal: It's not done until it's done.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는 돈을 실제로 손에 쥘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게 북한의 시각입니다. 북한이 왜 아직도 돈을 찾아가지 않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계좌주인들의 신분확인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갈 박사는 북한이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만큼, 돈을 돌려받는 대로 핵동결 조치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으로부터 돈을 찾기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남의 이름을 빌려 만든 계좌나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는 북측이 제시한 권리위임장을 마카오 금융당국이 최종 승인하면 곧 풀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