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북한이 지난 14일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긴 했지만 앞으로 핵시설 불능화 과정에 이은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 폐기는 부시 행정부 임기 안에 힘들 것이라고 미국의 찰스 잭 프리처드(Charles Jack Pritchard) 전 대북교섭담당 특사가 17일 주장했습니다. 이날 오전 워싱턴의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프리처드 전 특사의 출판 기념회 겸 토론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Pritchard: (What I think about the 6-party process it has failed...)
이날 토론회에서 프리처드 전 특사는 부시 행정부의 과거 6년 동안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부시 행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과의 양자 협상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와 부시 행정부 초기 북한과의 핵 협상을 주도했던 프리처드 전 특사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실패한 외교’(Failed Diplomacy)란 책을 최근 펴냈습니다.
프리처드 전 특사는 북한의 핵시설 폐쇄가 가능했던 이유는 북한의 핵장치 폭발시험 이후 미국이 대북 접근방법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Pritchard: (All along the US position for the Bush administration for the first number of years we will not reward bad behavior...)
"부시 행정부 초기의 기본 입장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 절대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북한이 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북미 양자회담도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핵장치 폭발시험을 한 이후 미국은 처음으로 6자회담에서 벗어나 베를린에서 북미 양자협의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 2.13 합의가 나온 것이고 현재 북한의 핵시설 폐쇄까지 이뤄진 것입니다.“
하지만 프리처드 전 특사는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포기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이미 보유한 핵물질과 핵무기가 충분한 전략적인 억제수단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낡은 영변 핵시설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 이은 핵무기와 핵물질의 폐기는 부시 대통령 임기인 2008년 말까지도 힘들 것이란 게 프리처드 전 특사의 생각입니다. 특히 영변 핵시설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불능화 단계에 앞서서도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에 따른 비용 문제와 경수로 제공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Pritchard: (For the North Korean before they making that move, they are going to say two things...)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에 앞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봅니다. 첫째는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했을때 주변 환경의 훼손(environmental mess)을 복구하는 비용이나 영변 핵시설 관련 과학자 등의 보상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면 전력을 생산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제 경수로 제공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프리처드 전 특사는 지난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 미국 측이 ‘적절한 시점에 경수로 제공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는 문구에 동의한 것은 큰 전략적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줬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프리처드 전 특사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발해 지난 2003년 사임한 뒤 지금은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