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 1kg 때문에 총살하지는 않는다"

위장 탈북자 간첩 원정화는 북한에 있을 당시 아연 5t을 훔쳐 총살형을 언도받았던 것으로 합동수사본부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연을 훔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정영 xallsl@rfa.org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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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탈북자 간첩 원정화는 수사과정에서 1992년 군대에서 제대해 고향 청진으로 돌아온 원정화는 친구와 함께 아연 5t을 훔치다 적발되자, 6년 동안 북한과 중국을 전전하다 북한보위부에 포섭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정화는 북한에선 아연 1kg만 훔쳐도 총살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같은 진술은 일부 과장되긴 했지만, 북한에서 아연 절도범을 얼마나 큰 범죄로 취급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산하 무역일꾼으로 근무했던 탈북자는 아연 1kg 때문에 총살형에 처해진 사례는 본 적이 없지만, 아연을 비롯한 희유금속을 외국에 팔아먹는 사람들은 총살형에 처해졌다고 말합니다.

“아연을 국가무역에서 다른 나라에 팔아먹은 것은 총살이 가능했소. 그러나 국내에서 하나 도둑질한 것은 훔친 것은 총살이 안했거든. 통제품을 구리나 적동이나 하는 것들은 희유금속들은 걸려들면 총살이 가능했죠.“

북한은 식량난으로 어려웠던 99년에 아연 1t을 훔친 자에 한해서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했고, 5t이상은 사형에 처했다고 아연생산지인 단천제련소에 근무했던 탈북자는 말했습니다.

이처럼 아연 절도에 대해 북한 당국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이유는 아연이 외화벌이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아연은 1980년부터 북한의 기본 수출품목으로 되어왔습니다.

아연 금속괴를 만들어 구소련과 동유럽 등에 t당 1,800~ 2,200달러에 수출했습니다. 한때 t당 2,500달러를 기록하는 등 아연이 짭짤한 외화를 벌어들이자, 노동당 39호실과 38실 산하 무역기관들은 ‘당자금 조성’을 이유로 독점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7.1경제조치 이후 단천제련소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38호실의 산하 금산무역회사가 만들어졌다고 이 공장에 근무한 적이 있는 탈북자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아연을 훔쳐 중국에 팔아넘기는 주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아연 300kg을 훔친 자는 징역 3년에, 1t을 훔친 자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처하고, 심지어 총살형까지도 단행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해왔습니다. 북한에서 아연을 생산하는 곳은 함경남도 단천제련소와 해주 제련소가 유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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