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성우
북한이 13일 미국에 군사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배경과 전망을 보도합니다.
북한방송: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유엔 대표도 같이 참가하는 조미 군부 사이의 회담을 진행할 것을 제의한다.
미국과 군사회담을 갖겠다는 북한의 이 같은 제안은 2.13 북핵 합의 이행에 따른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다음 주 북핵 6자회담 개최를 앞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대한 북한 군부의 입장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남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양무진: 북한 군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논의에 있어서 논의의 핵심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 양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논의의 핵심 의제는 핵문제와 군축의 연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제안은 지난 다섯 차례 남북 장성급 회담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4일부터 남북은 장성급 회담을 다시 가질 예정인데 북한은 그간 남한과의 협상에서 북방한계선, 즉 NLL을 재획정 하자고 요구해 왔지만 남한 정부가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은 남측을 압박하기 위해 이번 미국과의 회담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박사입니다.
조성렬: 지난 1953년 유엔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NLL을 선포했고,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것을 현재까지 실질적인 우리의 관할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측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측이 NLL 협상을 회피한다면 NLL을 그은 유엔사측과 직접 담판을 지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북미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인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의 군사회담 제안을 받을까. 이 문제에 대해 남한 전문가들은 엇갈린 견해를 보입니다. <국방연구원>의 백승주 박사는 미국이 이 제안을 받지 않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백승주: 일단 한미간 조율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단독으로 한국 의사와 관계없이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구요... 받아들여서도 안됩니다.
6자회담 진척 과정을 보면서 미국이 북한의 제안을 신중히 고려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입니다.
고유환: 부시 행정부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향후에 6자 프로세스와 함께 한국전 종료를 비롯한 새로운 평화 질서를 위한 북미간 또는 유엔을 포함하는 관련국들 사이에서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제안을 미국이 수용할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번 제안은 6자회담의 진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다만 2.13 합의에 따른 비핵화나 미북 관계 정상화 워킹그룹에서의 실무논의는 군축 문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 이번 미북 군사회담 제안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다시 백승주 박사입니다.
백승주: 6자회담의 2단계 회담, 또 최종 단계의 북핵 폐기 북핵 불능화 프로세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지만, 이 문제가 2.13 합의의 비핵화 워킹그룹의 진전에는 영향을 줄 것 같다...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 정상화 프로세스에는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