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광출,양성원,박정우,장명화 nk@rfa.org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토요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세계가 바라본 이번주 북한” 시간입니다. 한주일 동안 미국과 남한 등 세계 언론들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이 곳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떤지를 담당기자 등과 함께 알아봅니다.
자 그럼 ‘세계가 바라본 이번주 북한’ 시작합니다.
북한과 시리아 사이 핵협력 의혹
자, 첫 소식입니다. 북한과 시리아 사이 핵협력 의혹 관련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성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양 기자?
우선 언론들이 처음 제기한 의혹은 어떤 것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 타임즈가 처음 관련 소식을 전한 것은 지난달 12일이었는데요. 그 후 워싱턴 포스트와 영국의 선데이 타임즈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계속 관련 보도와 논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처음 보도 내용은 미국 정보당국이 최근 6개월 동안 얻은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시리아에 핵무기 제조용 시설이 있는데 북한이 이 핵시설과 관련해 시리아와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선데이 타임즈는 심지어 이스라엘 측이 시리아 핵시설을 폭격하기 전 그곳에서 북한산 핵물질을 발견했다고까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또 다시 뉴욕타임즈는 이스라엘이 폭격한 시리아의 시설은 미완성된 원자로였고 이 원자로는 북한 원자로를 원형으로 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결국 굉장히 큰 목소리로 왜 이 문제에 미국이 침묵하고 있냐고 따지기도 했는데요.
네,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은 먼저 시리아와 북한의 핵협력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기 전에는 북한과의 6자회담 협상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7일자 사설을 통해서는 부시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미국 안보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을 자극해 핵협상을 깰까 우려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그래서는 안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계속 언론들이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니까 부시 행정부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17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시리아와 북한의 핵협력과 관련된 질문이 5개나 계속 쏟아졌습니다. 계속 ‘노 코멘트’, 즉 별로 할 말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결국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목록 신고 과정에서 반드시 핵확산과 관련한 해명도 필요하면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북한은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부시 대통령 발언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시 행정부가 다시 한번 북한의 핵폐기 약속을 촉구한 의례적인 경고성 발언이라는 견해도 있었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시리아 사이 핵협력설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난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말을 들어보시죠.
James Kelly: (He's been very sharply questioned about mysterious story on Syria...)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과 시리아 사이 핵협력 의혹보도와 관련한 거듭되는 질문 끝에 나온 대답입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계속 답변을 회피하면서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온 북한의 핵비확산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실제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나오기라도 한다면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미국도 대북협상기조를 계속 가져갈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사건의 추이를 지켜봐야 겠습니다.
북한 인권개선, 미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 법안 마련검토
자 핵보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의 인권문제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연일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고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학자들의 토론회도 하루가 멀다 하고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체제를 바로 알기 위한 국제 학술대회가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취재 현장에 나가 있는 박정우 기자를 불러보죠. 박 기자?
네, 미국 중북부의 아이오와주에 있는 아이오와 대학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을 주제로 한 학술행사라면서요, 어떤 학자들이 참가하고 있나요?
네, 북한 정권을 역사, 문화,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롭게 조명해 보겠다는 취지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북한 전문가들이 행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컬럼비아대학의 암스트롱 교수, 모리스-스즈키 호주 국립대 교수가 눈에 띄구요, 최근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선임된 피터 벡씨도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 가는 행태만 일삼고 있는 북한 김정일 정권을 새로운 시각,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분석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박 기자, 미국 의회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의회 소식도 좀 전해 주시죠. 미 의회가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진 중인 미 행정부에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압박하고 나섰죠?
네,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의원들의 법 제정을 지원하는 기관인데요, 북한 당국이 인권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미국이 북한과 관계정상화, 즉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법안을 의회가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미 북 관계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회가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거군요. 행정부에겐 상당한 압력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부시 행정부가 핵문제 해결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북한 인권문제가 6자회담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의회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 의회 조사국의 제안은 앞으로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미국과 북한간 양자 협상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의회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이전에도 인권문제가 해결돼야만 미국이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법안을 제정한 적이 있죠, 버어마였나요?
네, 미 의회는 지난 2003년 버어마 자유 및 민주화 법을 제정했습니다. 버어마 자유 및 민주화 법은 버어마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조건으로 버어마 군사정권이 인권탄압을 중지하고 민주화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네요. 박정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북한인권에의 언론
북한 인권과 관련한 이번 주 언론 논조도 아주 강한 것 같은데요. 양성원 기자?
네,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이달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한이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합의함으로서 북한 인권문제를 눈감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지난 2005년 한미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표명했던 것과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 CNN 방송도 탈북자 관련 비디오를 방영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비디오는 브로커의 도움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이 4,000 마일이 넘는 동남아 루트를 이용하여 제3국행에 나서는 장면을 CNN이 몇 달동안 밀착 취재한 영상입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를 거쳐 메콩강을 건너 태국으로 넘어오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 들어 미 의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비공개 청문회가 열렸다구요?
네, 북한인권문제, 특히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또 지난 2004년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후 중국은 미국이 보란듯이 더 많은 수의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시켰다는 것인데요. 또 국제난민기구 UNHCR이 중국 내에서 제대로 탈북자 인권과 관련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강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살필 때 그 뒤에 숨어있는 중국의 인권유린 행태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계가 바라본 이번주 북한’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다음주 토요일 아침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