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 4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 14일자로 북한을 ‘테러방지 노력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 나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앞으로 북한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가 시작되는 2단계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주는 대신 ‘테러방지 노력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 나라’로 계속 지정할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비롯해 쿠바와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을 미국의 테러방지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로 지정해 21일 관보에 실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무기수출 통제법에 따라 매년 테러방지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의 명단을 작성해 의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국의 무기 수출통제법은 이들 비협조국에 대해 군수 물자 판매와 이와 관련된 편의 제공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수출 허가 자체를 내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무기 수출통제법에 따른 미국의 대북 제재는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제재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Niksch: (US laws stipulates that the US government will, must oppose any proposals in international financial agencies for aid to N. Korea.)
“미국 국내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테러지원국에 대한 국제금융기관들의 지원에 반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는 한, 미국은 세계은행이나 아시아 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의 대북 경제지원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른바 ‘테러방지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로 지정될 경우에는 이런 제재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닉쉬 박사는 북한이 지난 2월 6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핵동결에 들어갈 경우, 그 다음 단계 협상에서 테러지원국 명단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iksch: (The issue is whether the Bush administration will agree to remove N. Korea from the list of state sponsors of terrorism and keep N. Korea on the list of countries not fully cooperating.)
“부시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주는 대신 ‘테러방지 노력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 나라’로 계속 지정할지가 관건입니다. 말하자면 국제금융기관의 대북지원을 원천적으로 막는 제재를 거두고 이보다 강도가 훨씬 낮은 제재만 남겨두는 것이죠.”
국무부 안에서는 이런 방안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강한 반면, 부시 대통령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불투명하다는 게 닉쉬 박사의 설명입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쉽사리 빼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lingner: (Officials privately reassured me that they have not changed their policy towards supporting Japan on gaining significant progress on the abductee issue.)
“부시 행정부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큰 진전이 있어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빼줄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제가 만나본 미국 관리들도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남한 대한항공 폭파사건을 계기로 그 이듬해부터 미국 국무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계속 지정돼 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말 테러지원국 명단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일본 민항기를 납치한 일본 적군파 요원들을 계속 보호하고 있고 일본인 납치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