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이번 주 일본 후쿠다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삭제에 대한 일본측 반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돌출 변수가 없는 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후쿠다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16일 미국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과 회담을 갖습니다. 최대 현안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이를 둘러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삭제문제입니다. 후쿠다 총리가 미국에 오는 16일은 부시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북한의 테러지정국 해제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마지막 시한이기도 합니다. 후쿠다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11일에는 일본인 북한납치 피해자 가족모임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이 굳어짐에 따라 일본이 정부, 비정부 차원에서 반대 외교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불능화와 핵신고를 이행하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양국동맹에 다소 금이 가도 미국은 이를 감수하기로 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회조사국 닉시(Larry Niksch) 박사입니다.
Niksch: 미일 동맹에 손상은 갈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현재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북한과의 핵협정을 진전시키기 위해 작심을 한 상태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것이다.
노틸러스 연구소 헤이즈 박사도 테러해제 여부의 변수라면 일본이 아니라 북한측 핵목록 신고의 진정성과 성실성 여부라고 지적합니다.
Peter Hayes: 미국은 핵합의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성실하고도 진실하게 핵목록을 신고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에 따라 테러 해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일본이 변수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