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납북자 문제보다 핵 불능화 여부가 더 중요?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미국 정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삭제가 북한의 핵 불능화에 달려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3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삭제가 핵 불능화의 진전에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6일 일본 후쿠다 총리의 미국 방문 시 일본인 납치문제와 대북 테러지원국 삭제 문제가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 기자의 질문에 케이시 부 대변인은 핵 불능화에 더 큰 비중을 뒀습니다.

Jung Noh: Japanese prime minister will visit US, one of controversial issue will be discussed of removing N. Korea from the list of terrorist sponsor's countries. What is the US viewpoint before facing this issue?

Tom Casey: In term of US policy with respect to North Korea's status on the list of state sponsor's of terror, you have heard Chris Hill talk about this before, this is part of the step by step process that... North Korea not only need to continue to do what is promised in term of disabling and ultimately dismantling its unclear program...

(테러지원국 삭제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미국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핵 6자회담의 성과, 또 북핵 신고와 핵시설의 완전 불능화 약속 이행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케이시 대변인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인정하면서도 필요조건이 아님을 내비쳤습니다.

Tom Casey: the state sponsors how one gets on the state sponsors list is in accordance with U.S..with U.S law. and that is how North Korea can would be removed from the list. In terms of abductee issue, the two are not necessary specifically linked.

이처럼 미국이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불능화와 핵 신고를 이행하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미국과 일본과의 양국 동맹에 다소 갈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의회 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와 노틸러스 연구소의 헤이즈 박사 등 전문가들도 1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여부의 변수는 일본 납북자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핵목록 신고의 진정성과 성실성 여부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