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광출 nk@rfa.org
후쿠다 일본 총리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하는데 반대하고 미국 의회도 북한 인권의 개선이 없는 한 북한과 미국의 정상적인 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한 부시 행정부의 결정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광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설사 테러지원국을 해제한다해도 그것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의회에 보내야하는데 그 마감 시한이 이번주 금요일이지요?
미국 측 입장만을 보면 미국이 연내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려면 오는 16일까지 의회에 북한이 요건을 충족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북핵 6자회담 10.3 합의와 북.미 양자간 양해사항에 따르면 북한은 연말까지 신고.불능화 조치를 마무리하고 미국은 그에 `병렬적으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대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통해 북한의 불능화 이행 과정과 북한 핵시설 및 핵활동 신고 상황에 맞춰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면제 하기로 합의했다"며 미 측의 10.3 합의 준수 의지를 재확인했음을 시사했다. 미국 정부가 연말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효 희망일 45일 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16일이 연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데드라인'인 셈이다.
그러면 그때 즉 이번 금요일에 미국 행정부가 제출 할까요?
외교가는 이른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감안하면 16일 이전에 의회 보고서 제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전제 조건이 북측의 신고.불능화의 성실한 이행으로 규정돼 있고 불능화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반면 신고는 아직 카드 조차 오픈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미국내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감안할 때 북한이 조만간 제출할 신고서가 미측에 의해 `합격점'을 받아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망하고 있다. 신고서에 포함된 플루토늄 추출량, 농축우라늄 프로그램(UEP) 관련 사항 등이 미국의 기대수준에 부합해야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북한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미측의 평가까지 이뤄지자면 빨라도 이달 말은 되어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관련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일본측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풀어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걸림돌 아닌가요?
16일 이전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결정이 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요인은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의 15일 미국 방문이라고 외교가는 분석하고 있다. 일본이 자국민 납북자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기 전에는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측이 일본 총리의 방미 전이나 방문 기간 중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올해 안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빼주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앞서 말씀 드린 요인들을 감안할 때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연내 이행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러나 최근 북.미 간에 조성된 신뢰 무드로 인해 북한의 신고.불능화 이행과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간에 발생하는 약간의 시차는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외교가는 전망하고 있다.
결국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중대 변수는 북한이 제출할 신고서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될 전망이다. 특히 50kg 안팎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총 플루토늄 추출량과 UEP 관련 사항이 신고서에 어떻게 담길 지가 핵심 변수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 포스트(WP)와 블룸버그 등 미 언론들이 10일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위해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할 의도가 없었음을 미국측에 입증하려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증거도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결국 조만간 제출될 북한의 1차 신고서가 합격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북.미 간 사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외교가는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