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kimy@rfa.org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빼주기 위해서는 법규정상 45일 전에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에 상응해 테러지원국 명단 문제 역시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면, 이달 중순에는 의회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의회 통보 절차를 건너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Niksch: (You could see the president in the last few days in December just announcing that N. Korea is being removed from the list without any notification of Congress.)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미리 통보하지 않고, 12월말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러지원국 명단을 작성하는 책임이 국무부에 있는 만큼, 대통령의 명령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물론 의회의 반발이 있겠지만, 부시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는 법안을 통과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닉쉬 박사는 설명합니다.
Niksch: (Democrats are generally supportive of the Rice-Hill strategy.)
민주당 의원들은 대개가 북한과의 협상을 원하는 라이스 국무장관과 힐 차관보의 전략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란과 이라크 문제에서 부시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똘똘 뭉쳐있습니다. 북한 문제 하나 때문에 부시 대통령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닉쉬 박사는 의회의 반발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로 상원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 협상 기조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의회 통보 절차를 생략할지 모른다는 전망은 이달 중순 후쿠다 일본 수상의 미국 방문과 맞물려 있습니다. 납치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면 안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후쿠다 수상이 미국을 방문하는 시기에 의회에 통보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