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테러리스트 명단 삭제 가능할 듯


2007.10.08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연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의도가 관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로스-레티넌 (Ros-Lehtinen, 공화, 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지난 주말 뉴욕의 한인단체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를 주관한 뉴욕 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 김동석 소장입니다.

김동석: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 아직 때가 이르다. 현재의 6자회담 합의로는 부족하다. 등등을 로스-레티넌 의원이 말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최근 북한 대테러, 확산 금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이 법안은 미사일과 핵 기술 이전을 중단하고 납북자를 석방하기 전에 북한을 테러리스트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 8명만 참여했던 북한 대테러, 확산 금지 법안은 때마침 불거진 북한과 시리아간 핵 협력설 탓에 민주당 셀리 버클리(Shelly Berkley, 네바다) 의원이 참여하는 등 민주 공화 양당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상태니다.

미 행정부도 올 연말까지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을 신고하면 북한을 테러리스트 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한 6자회담 2단계 합의안을 놓고 의회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의회 관계자는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는 지난주 의회에서 로스-레티넌 의원 등 하원 외교위 소속 중진 의원들을 만나 행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8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번주 북한 대표들과 만나 북한 핵 불능화와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데 대해 의회와 행정부가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행정부 뜻대로 명단 삭제가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짐 프리츠텁 (James Przystup) 미 국립 국방대학교 선임 연구원입니다.

Przystup:북한을 테러리스트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은 분명 부시 대통령으로선 정치적 도박입니다. 의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반대할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정치적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츠텁 박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까진 아직 많은 장애물이 남아있고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지도 확신할 수 없지만 부시 대통령의 협상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침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Przystup:우리는 북한이 과연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는지에 대해 끝없이 토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핵무기 감축 협상을 벌였던 것과 현재의 6자회담 진행 과정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당시엔 '믿지만 검증해야(trust but verify)' 한다는 입장이었다면 현재는 ‘믿지 못하지만 검증해야(distrust but verify)' 한다는 입장이 다를 뿐이죠.

부시 대통령의 결단을 뒤집기엔 의회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평화연구소 존 박 연구원은 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불거졌을때 의회가 회계조사국 감사를 지시했지만 곧 흐지부지됐던 예를 들어 외교문제에 관한한 의회의 역할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도 북한 대테러, 확산 금지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8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법안 상정 권한을 쥔 톰 랜토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부시 대통령의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방침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려는 부시 대통령의 시도가 어려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낮기 때문입니다.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구재회 교숩니다.

구재회: 현재 부시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통해 외교적 업적을 쌓으려는데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테러 지원국 명단 삭제는 미 행정부 재량으로 테러지원국 해제 사유를 담은 보고서를 45일 이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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