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만성 무역적자…불법 무기거래로 연명”

MC: 북한은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겪고 있으며 전체 무역도 남한과 중국에 심각히 편중돼 있어 국제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지 못한 채 미사일 수출 등 불법 국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제문제연구소인 아시아학 연구소가 최근 펴낸 ‘북한의 주요 무역 관계’라는 보고서는 “북한이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지난 1989년 이래 겪어오고 있어 무역 적자의 양이 수출량과 맞먹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북한이 이러한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해 불법 미사일 거래 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보고서는 “북한의 무역이 남한과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각하다” 고 설명하면서 “북한의 무역은 2000년 남한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가진 후 남북한 교역량이 커지고 동시에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도가 커지면서, 성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실제로 “2008년에는 북한이 중국과 남한을 대상으로 한 무역이 전체 무역량의 55.2%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히면서 “이 중 북중 무역은 전체 무역의 32.5%,그리고 남북 무역은 22.7%를차지했다”고분석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2000년도에 남북 무역이12.2%,북중 무역이 15.2%였던 점과 비교하면, 남북 무역이 북중무역에 비해 증가율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2000년 남북간의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북중간 교역의 비중이 전체 무역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이어 “남북 무역의 증가 덕분에 북한의 국제 무역 규모도 2003년 미화 38억 7천 800만 여달러에서 2008년 80억 1천 700여만 달러로 성장했다”면서 “이는 북한의 무역 규모가 2003년 이래 매년 15.6 % 씩 성장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에서 제조 전자 부품, 라디오, 텔레비전,그리고 통신 장비 등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을 비롯해 무역 구조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면서 “이는 북한 당국이 전자 산업부를 신설하는 등 새로운 수출 선도 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 덕분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이런 수출 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계, 전자 부품, 통신 장비의 수입도 급격히 증가했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