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kimy@rfa.org
미국과 북한이 이틀간의 금융 실무회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글레이저 대표는 20일 미국 뉴욕에서 북한과의 금융 실무회의를 마친 뒤, 북한측과 뚜렷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내비쳤습니다.
Glaser: We need to underscore that these are long-term issues and these are fundamental issues.
북한이 국제 금융체제에 편입되는 것과 관련된 현안들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입니다.
관심을 모은 북한의 달러 위조 문제와 관련해 글레이저 대표는 미국이 계속 우려해온 사항이고 앞으로 계속 다뤄나갈 것이라고 말해, 이 문제 역시 풀리지 않았음을 내비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 단계에서 불법행위를 중단할 동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있던 북한의 불법자금을 핵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돌려준 바람에, 대북 금융제재의 효과를 스스로 반감시켰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선임연구원입니다.
Klingner: It may have been requested by the US to defuse some of the criticism over the US actions with Banco Delta Asia.
이번 금융 실무회의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조치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측이 요청해 열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아시아재단의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어차피 이번 실무회의가 협상보다는 북한과의 정보교환에 무게를 두었던 만큼, 큰 기대를 할 수 없었다고 분석합니다.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 정상적인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Snyder: They still can't use the system.
북한은 여전히 국제금융체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불법 자금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북한은 국제금융체제에 들어가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