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kimy@rfa.org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미국 대사로부터 6자회담 전망에 대해 들어봅니다. 현재 미국 플레처 국제대학원 학장으로 있는 보스워스 전 대사는 북한이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중유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핵시설을 폐기할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스워스 전 대사는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사무총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문) 부시 미국 행정부는 지난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북 중유 지원을 위해 2천5백만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 I think it's significant in that it shows the US government is putting itself in a position so that it would be able to comply with its reciprocal commitment under the Feb, 13 agreement.
"미국의 법규정상 행정부가 북한에 중유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미리 알려야 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이런 조치를 통해 미국은 지난 2월 타결된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상호주의적인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미국은 중유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중유지원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6자회담 합의가 계속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문)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중유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 I think there is supposed to be a six-party talks meeting.
"곧 6자회담이 열리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 6자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야 할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중유 지원을 넘어서 더 많은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받기 원한다면, 6자회담 합의를 계속 지켜나가야 합니다. 2.13 합의는 이런 식으로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이 2.13 합의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확실히 보증할 수 있다면, 의회 역시 대북 지원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문) 지난 90년대에도 미국과 북한은 핵합의를 맺고 관계개선을 모색했습니다. 대사님이 사무총장으로 계셨던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를 통해 미국의 대북 중유지원이 이뤄지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와 비교해 볼 때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 I think it's unfortunate that it is taking six years to get to where we are.
"현재 상황까지 이르는데 6년이 걸렸다는 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부시 미국 행정부가 준비돼 있었다면 2002년에도 지금과 같은 합의사항들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동안 부시 행정부의 정책도 상당히 변해서, 현재는 북한과의 협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강한 반면에, 북한 정권을 교체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불행한 점은 북한이 지난 몇 년 동안 아무런 제약없이 핵물질을 생산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북한 핵문제는 부시 행정부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결국 포기하는 데까지 수많은 협상과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문) 다음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시리아의 핵개발 계획을 돕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시리아를 이용해서 핵개발 계획을 계속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 I think the notion of Syria being a N. Korean surrogate for nuclear development is pretty far fetched.
"시리아가 북한의 핵개발을 대행해주고 있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시리아 사이에는 공통적인 핵개발 기반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우라늄 농축계획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계획을 크게 진전시켜 놓았을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6자회담에서 핵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할 때 우라늄 계획에 대해 밝히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핵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문)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 의혹이 다음 6자회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답) It depends on whether or not these charges are found to have any substance.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로 들어나느냐에 달려 있겠죠.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의 핵확산 의혹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핵물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공개하고 궁극적으로는 핵물질을 포기해야 합니다.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