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미국의 톰 랜토스(Tom Lantos) 하원 외교위원장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기독교인 박해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북미관계 개선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과 미 의회 의원들 사이 정기적인 대화를 한다면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랜토스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현재 인권상황으로는 진정한 북미관계 개선은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과는 오랫동안 접촉이 없었지만 저는 북한을 두 번 방문해 제가 가지고 있는 북미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저는 6자회담 참여를 거부하고 있던 북한 측에게 회담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했을 뿐 아니라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북한의 핵시설이 폐쇄되는 중요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저는 북한의 핵시설 폐쇄에 이은 더 많은 진전을 크게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최근 알려진 것처럼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하고 종교적 믿음을 이유로 사형을 당하게 된다면 북한은 미국 뿐 아니라 모든 문명국들과 결코 관계를 개선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로 북한에 송환돼 처형 위기에 놓인 북한주민 손정남 씨에 대해 국제 사회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내 종교자유를 비롯한 인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급한 문제는 북한 내 기독교인에 대한 사형 집행을 막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미 의회 의원들 뿐 아니라 모든 미국 사람들이 무척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손 씨의 사형 선고는 반드시 감형(commuted)되어야 하고 또 그는 최종적으로 석방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지만 이런 손 씨의 예가 말해주듯이 그다지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편적 인권 수준에 못 미치는 모든 나라들은 미국 의회가 그 나라의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면 다들 항상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북한의 경우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북한의 인권 상황이 모범적으로 변한다면 미 의회도 북한 인권문제를 기꺼이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과거 구 소련의 인권 문제를 안보 문제와 함께 풀어간 ‘헬싱키 프로세스’를 북한에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헬싱키 프로세스는 구 소련의 인권 정책을 개선시키는데 매우 긴요한 역할을 했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북한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modality)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이 크게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북한은 여전히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완전히 철폐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이 이해가 가십니까?
답: 지난 번 두 번째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군 관계자 등 고위급 인사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 대화에서 그들은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후에는 그들의 그러한 입장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 측 인사들이 미국 의회 의원들과 정기적인 대화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미 의회 측에서는 북한에 대한 아무런 적대적 감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특정 정책과 관련해 미 의회 의원들이 비판적일 수는 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적대감도 없다고 봅니다.
북한 측에게 어떻게 하면 미국 측의 이런 선의를 더 잘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최근 미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했고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시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는 일부 미국 측 인사들은 50년 이상이나 지체돼 온 북미간 평화협정(peace accord)이 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미국 의회와 미국 국민들이 북미 사이의 획기적인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고 또 북한을 문명화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길 원한다는 것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을 다시 방문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가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싶으신가요?
올해 안에 북한을 방문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 메시지는 북한 측 인사들과 논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