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 사이 군사회담에는 반드시 남한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SSRC)의 한반도 전문가 레온 시갈 박사는 한반도 군사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남한이 빠져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Leon Sigal: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과정에서 당사자는 한반도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과 남한, 북한 이렇게 세 나라입니다. 중국도 참여할 수 있겠지만 직접 당사자는 아닙니다. 북한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미국과 시작하자는 의도인 것 같지만 남한이 이 과정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다지 좋은 출발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양자 군사회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모든 군사 문제 관련 논의는 남한을 포함시켜야만 가능할 뿐 아니라 남북한은 이미 군사 핫라인, 즉 비상연락체계 등을 가지고 있고 군사 회담을 열고 있다는 것이 시갈 박사의 설명입니다.
시갈 박사는 미국과 북한 사이 군사회담과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은 일단 구별되어야 하지만 지난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관련국들이 논의해 간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아시아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북미 군사회담 제안이 6자회담이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미칠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왜 미국과의 군사회담을 원하는지 보다 명확한 설명이 없이는 북미 양자 군사대화의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cott Snyder: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6자회담 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 따로 군사회담이라는 대화 통로를 만드는 것이 어떤 이득이 있을 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은 남한과의 군사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를 이룰 수 있다면서 이번에 특별히 미국과의 직접 군사대화를 제안한 것은 북미 군사회담을 북미관계 개선의 한 신호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자국의 안보와 관련해 미국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있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등을 예상해 볼 때 남한이 더욱 북한 안보에 있어 중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미 존스홉킨스 대학의 돈 오버도퍼 교수는 북한의 이러한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어떻게든 북한 군부가 외부와 접촉을 늘이는 일은 환영할 만 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