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북한 핵 불능화의 연내 실현이 가시화되고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정치적 업적으로 삼으려 하지만 북한 인권문제의 개선 없이는 실질적인 북핵 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 의회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어 부시 행정부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리들은 탈북자와 북한인권 관련자들이 워싱턴을 방문할 때는 이들을 빠짐없이 면담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미국 의회가 집중 거론하고 있는 중국 내 탈북자 상황과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꾸준한 질문과 정보 획득에 주력하는 것으로 이들과 면담한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을 방문했던 탈북자 강철환 씨의 말입니다.
강철환: 6자회담, 탈북자 문제 인권 관련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다.
미국 국무부도 관련국 직원과 책임자들을 서울에 보내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한국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의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이 이번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는 예상도 내놨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정보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책 마련은 북한의 인권개선 없이 실질적인 미북 관계정상화가 어렵다는 미국 의회의 정서를 감안 했다는 것이 워싱턴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미첼 리스 국무부 전 정책기획실장의 말입니다.
Mitchell Reiss: (We all know that the North Korea is perhaps world's worst violators...)
우리는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러한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회 측과 미국 또 남한 정부가 이 문제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미국 의회는 설사 부시 행정부가 핵 폐기를 조건으로 미국과 북한 관계 정상화를 내걸더라도 인권 개선 없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핵폐기를 위해 들어가야 할 예산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 임기 말까지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업적에 집착하는 부시 행정부에게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북한 인권상황 개선 없이는 북한 핵폐기 관련 실효적 조치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