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목록 투명하게 신고하지 않을 것” - 제임스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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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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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릴리(James Lilley) 전 주한미국 대사 - RFA PHOTO/양성원

미국의 제임스 릴리(James Lilley) 전 주한미국 대사는 북한은 결코 그들의 핵개발 목록을 투명하게 신고하지 않을 것이며 그럴 경우 미국 정보기관도 그 실상을 알아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일 주미 남한 대사관 산하 홍보원(KORUS)에서 열린 강연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Lilley: (They are not gonna come clean on this, believe me, they won't. We have not got the intelligence resources to find out these things...)

릴리 전 대사는 6자회담 2.13합의에 따라 핵시설 폐쇄를 마친 북한은 이제 자신의 핵개발 목록을 신고해야 하지만 그들의 투명한 신고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목록 신고와 함께 이뤄지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과정은 앞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란 설명입니다.

Lilley: (I don't think anybody has illusions of that you gonna have rush to cooperation, it's gonna be very tough...)

“어느 누구도 북한 핵폐기 협상과 관련해 협력을 통한 빠른 진전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부터도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협상과정에서 갖가지 흥미로운 부수적 주장을 통해 초점을 흐릴 것이며(come up with all sorts of interesting sidelights to deflect) 남한과 미국 사이 또 중국과 미국 사이의 이간질에도 아주 능하기 때문입니다.”

릴리 전 대사는 또 앞으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 문제 그리고 한미 군사동맹을 유지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는 문제 등과 관련해 큰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릴리 전 대사는 북한과 지난 2월 6자회담에서 2.13합의를 맺은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을 그들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이끌 계기를 마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북한의 핵문제는 결국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천3백만 인구의 실패한 조그마한 나라 북한이 주변의 남한과 일본, 중국, 미국 등 강대국에게 도전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한편, 릴리 전 대사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짜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함께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북한 문제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원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릴리 전 대사는 평화체제 문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 관계 진전 뿐 아니라 북한과 나머지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 모두와의 관계 진전이 함께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