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한 세계 각국의 자유화 정도를 평가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올 해도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에서 세계 최하위라는 오명을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17일 발표한 ‘2007년 세계의 자유’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에서 각각 최하위인 7등급을 받아 ’비자유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정치적 자유‘에서 7등급은 극도로 주민들을 억압하는 정권 아래에서 정치적인 권리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민적 자유’에서 7등급은 자유 자체가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상태를 뜻하며, 이런 상태에서는 시민들이 정권의 탄압을 받을 공포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비자유국가‘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권리 자체가 없고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폭넓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북한은 45개의 ’비자유국가’들 가운데서도 최악의 8개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북한은 작년에도 최악의 비자유국가로 선정됐습니다. 쿠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버어마도 이번에 최악의 ‘비자유국’이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이번 연례보고서 제작 과정에 참여한 인권운동가 데이빗 호크(David Hawk)씨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최악의 국가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호크씨는 지난 2003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폭로한 책 ‘감춰진 수용소(Hidden Gulag)'을 펴냈으며, 지난 70년대엔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미국 지부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호크씨의 말입니다.
Hwak: (It is the most repressive dictatorship in the world today for a long time...)
"북한은 오랜 기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억압적인 독재 체제로 운영돼온 국가로 언론과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개인의 자유와 이동의 권리, 나라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의 자유 등 모든 자유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호크씨는 북한의 자유지수는 이전과 비교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Hawk: (It's no different than previously and in some areas there's even regression...)
"이전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몇몇 부분에서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 말 북한에 기근이 들어 배급이 어려워지자, 주민들이 곡물을 팔 수 있도록 허용됐지만, 2006년에 상황이 나아지자,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이 직접 장마당에서 먹거리를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호크씨는 북한의 자유지수가 개선되기 위해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과 같이 개혁과 개방의 길을 따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비쳤습니다.
Hawk: (What people hope in the future in NKorea is that NKorea will follow the Chinese and Vietnamese policy called reform and opening...)
"앞으로 북한에 대해 우리가 희망하는 바는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처럼 개혁과 개방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외에 다른 정당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북한보다 더 많은 개인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인적 자유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어떤 자유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 두 나라의 경로를 따라 걷는다면 남한과 일본, 그리고 미국 같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2007 세계의 자유’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의 정치적 자유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 등급에 들었고 시민적 자유는 2등급을 기록해 ‘자유국가’로 평가됐습니다. 이는 1위인 미국에 비하면 약간 뒤지지만,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중국의 경우 ‘정치적 자유’는 최하위인 7위를, 시민적 자유는 한단계 높은 6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2007 세계의 자유’ 연례보고서는 2005년 12월 1일 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전세계 193개국에서 일어난 정치, 사회적 사건들을 분석해 점수로 매겨 가장 자유화 점수가 높은 1등급부터 가장 낮은 7등급까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 보고서는 모든 국가들의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의 정도에 따라 ‘자유국가’, ‘부분적 자유국가’, ‘비자유국가’로 분류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세계의 자유‘보고서는 197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발간되고 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