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탈북자 수용과 관련한 관료적 장애 모두 제거”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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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원하는 탈북자를 모두 미국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며, 미국 정부 내에 탈북자 수용을 막는 관료적인 장애물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이 레프코위츠 (Jay Lefkowitz)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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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강연회, 제이 레프코위츠 (Jay Lefkowitz) 미국 북한인권특사 - RFA PHOTO/이진희

레프코위츠 특사는 19일 미국의 보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미국정부는 미국으로 받아들이는 탈북 난민 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며 미국행을 원하는 모든 탈북자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기존의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특히 미국행 절차가 복잡해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행을 포기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미국 행정부 내에서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어떠한 관료적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Lefkowitz: (it's fair to say, a couple of years ago, there were internal bureaucratic hurdles in terms of accepting N. Koreans in terms of our own various...)

"2년 전만 해도,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국토안보부, 국무부 등 여러 정부기관이 다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구요, 그러나 이 같은 장애물들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오히려 중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접근문제, 난민에 관한 국제법상의 문제, 여러 나라의 탈북자 처리 방법에 관한 문제 등으로 인해 탈북자들의 미국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efkowitz: (There are problems in terms of getting access to these refugees, many of them are living in hiding.)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숨어 지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다른 국가나 유엔기관이 탈북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중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게 되더라도, 그곳에도 관료적인 문제, 국제법과 관련한 문제, 주변 다른 국가의 탈북자 처리 방법에 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중국이 큰 골칫거리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난민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탈북자에 대한 적대정책을 펴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탈북자 처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신경을 건드릴까 두려워 탈북자들을 관대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탈북자들의 대량 유입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이들 정부에 대해 미국이 탈북자들을 수용할 테니 염려하지 말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어 북한의 인권향상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북한에 정보가 유입되고 북한으로부터 정보가 나올 수 있도록, 북한을 향한 방송의 강화 노력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체육인,예술인을 비롯해 정부 관리의 교환 프로그램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북한당국은 지도층을 보내겠지만, 미국에 와서 외부를 경험하면서 북한이 사회주의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후에 북한의 개혁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면서 이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Lefkowitz: (This hardly amounts the freedom, and none of these factors will improve dramatically the daily lives of normal N. Koreans. But there do appear to be trends, we should encourage and indeed support.)

"이 같은 변화로 북한에 자유가 온 것도 아니고, 일반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이 극적으로 향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에 변화의 양상이 있으니, 격려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변화의 예로 북한 주민들의 국내 여행에 대한 규제가 약화됐고, 규정을 벗어나 담배나 양주를 구입할 수 있게 됐으며, 또 한 때 판매가 금지됐던 물건을 거리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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