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와-박정우 parkj@rfa.org
북한 인권문제 해결 없이는 북 미간 관계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미국 의회와 인권단체에 이어 미국 학계에서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에 모인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인권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미 북 관계 정상화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미국 북중부의 아이오와주 아이오와대학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북한 전문 학자들은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열악한 북한 인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컬럼비아대학 암스트롱 교수는 북한이 인권문제 해결에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암스트롱 교수는 북한이 인권문제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함으로써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암스트롱: 지난 1990년대 이후 북한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줄곧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동시에 자신들의 정치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선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암스트롱 교수는 북한이 인권문제가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이 문제를 그대로 둔 채 경제적 지원만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미 북 관계 진전에 걸림돌이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암스트롱: 힘들겠지만, 미 북 관계개선을 위해서 북한 당국은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진정한 정상국가로 대접받지 못할 것이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인권위원회 벡 (Beck) 사무국장도 북한 인권문제 해결없이 미북 관계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벡: 미국 내에는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 더 이상 의견 대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북한 인권문제를 당파를 초월해 중시합니다. 미 의회가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 좋은 예입니다.
벡 사무국장은 인권개선 없이는 미 북 관계정상화도 없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벡: 6자회담에 관여해온 미국측 고위 관리는 얼마전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쯤으로 예상되는 미국, 일본과 북한의 관계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기됐습니다. 호주 국립대 모리스-스즈키 교수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리스-스즈키: 북한 당국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을 가져오도록 애써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요. 북한 당국이 인권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해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권문제를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은 그리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북한 인권관련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미국과 호주 등 전세계 북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지금이야말로 북한 당국이 인권개선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