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근래 북미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난 2년 이상 중단된 북한에서의 유해발굴 사업을 재개할 뜻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담당국’(POW/MISSING Personnel Office)의 래리 그리어(Larry Greer) 공보실장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올 연말까지도 유해발굴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Larry Greer: 언제 재개할지 여부에 대해 현재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측과 유해발굴 재개사업과 관련해 논의를 벌인 적이 없다. 북한측과 대화를 해봐야겠지만 올 연말까지 우린 유해발굴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
미군의 유해발굴 작업은 북미 핵위기가 고조되던 지난 2005년 5월 돌연 중단됐습니다. 당시 미 국방부는 중단 이유로 발굴반원들의 ‘안전’(security)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 태평양군 사령부의 제이슨 셀러타(Jason Salata)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를 거부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에서 탈퇴하고 핵개발을 선언하는 등 북미관계가 험악해지면서 발굴작업도 중단하게 됐다고 말해 ‘안전’상의 이유보다는 정치적 이유가 문제가 더 큰 요인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당시에 비하면 요즘 북미관계는 핵문제 진전으로 더 없이 좋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유해발굴 작업에 다시 나서도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미의회 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는 지금 순조로운 북미관계로 보아 유해발굴을 재개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래리 그리어 대변인은 발굴재개에 앞서 ‘여건’(condition)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Greer: 여건이 개선되면 재개할 용의가 있다. 특히 우리의 주된 관심은 발굴요원들의 신변안전이다. 우린 발굴요원들이 작업중 어떤 압력을 느끼는 걸 원치 않는다.
그리어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여건’이란 미측 유해 발굴단원들이 무엇보다 북한을 자유로이 들락거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지금까지 발굴단원들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문제는 없었다고 말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 닉시 박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관측했습니다.
Dr Larry Niksch: 현재 북미관계와 관련해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유해발굴 문제가 국방부내 관료주의 때문에 고위층의 관심을 못 끌고 있거나 아니면 국방부내 일부 관료들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에 대한 반대의 표시로 유해발굴 재개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닉시 박사는 이어 다소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결국은 미 국방부가 내년에 북미관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미군유해 발굴을 재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96년 이래 발굴 작업이 중단된 2005년 5월까지 함경남도 장진호 인근과 평안북도 운산지역에서 모두 225구의 미군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이 기간 중 유해발굴비로 북한에 약 2천2백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