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올 연말로 시한이 잡힌 북핵 불능화 작업이 설령 시한을 넘겨도 미국은 북한이 성의를 보이는 한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힐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19일 말했습니다. 바로 전날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3주안에 시작될 수 있다고 한 말을 좀 더 구체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1일부터 불능화 작업이 시작된다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3군데 북한 핵시설에 대해 2달내에 불능화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핵전문가들은 그러나 ‘연내 불능화’라는 문구가 합의문에 들어있긴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면 불능화 작업이 연말을 넘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 군축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 피터 크레일 연구원입니다.
Peter Crail: 올 연말까지 하기로 돼 있지만 앞으로 3주내 시작한다고 할때 과연 연말까지 완전한 불능화가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 또 문안에 연말까지로 끝내기로 돼 있으나 시한이 늘상 지켜지는 건 아니다. 내년초까지 갈 수도 있다.
북핵 불능화가 연내에 가능하려면 이런 기술적 문제 못지 않게 북한의 협조도 중요합니다. 위험이 따르는 핵시설을 불능화는 것이니 만큼 시한내 완수하려면 북한측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핵전문가인 몬트레이 비확산연구소 레너드 스펙터 박사입니다.
Dr Leonard Spector: 핵불능화가 제대로 되려면 북한의 협조가 전제가 돼야 한다. 핵불능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원자로를 파괴하고 해체해야 하는 공학적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몇 달에 걸쳐 원자로를 사용불능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북한측의 협조를 봐야 시한내 제대로 완수될 수 있을지 알 수 있다.
현재 북한 핵시설을 어떤 식으로 불능화할지 자세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널리 거론되는 방법중 하나는 핵연료봉을 넣은 구멍에 콘크리트를 부어 못쓰게 하는 것이고, 또다른 방안은 핵연료 제어봉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자로 자체가 가동이 안됩니다. 두 개 다 불능화 처리 과정서 방사능 오염이 예상돼 북한측 협조가 필수적이란 얘깁니다.
문제는 연내 불능화란 시한을 넘겼을 경우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입니다. 대체적인 관측은 북한이 핵불능화에 진정한 성의를 보일 경우 미국 정부가 크게 문제시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몬트레이 비확산연구소 스펙터 박사입니다.
Spector: 만일 북한이 정말 선의를 보인다면 문제는 다르다. 즉 불능화가 시작돼 진전이 있다면 설령 불능화 작업이 내년 1월까지 가더라도 별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핵신고를 성실히 하고 또 핵불능화 작업에 합리적인 진전을 보인다면 미국 정부는 그 정도로도 만족하리라 본다.
미 군축협회 피터 크레일 연구원도 비슷한 견햅니다.
Peter Crail: 설령 북한이 연말이란 시한을 넘기더라도 그건 기술적인 문제로 봐야지 정치적 문제는 아닐 것이다. 물론 불능화 작업에 진전이 있다는 전제로 말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어떻게든 북한과의 핵협상을 성공시키려는 현 부시 행정부의 기조로 볼 때 핵불능화 작업이 시한을 넘기더라도 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불능화 작업과 함께 하도록 돼 있는 핵프로그램 신고, 특히 우라늄 개발계획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