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에 있는 민간 연구단체인 국제경제연구소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마커스 놀란드(Marcus Noland)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미국이 원산지 표기와 기술유출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개성공단 사업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3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약 북한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 개성공단의 발전과 확장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놀란드 연구원의 견해를 양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최근 개성공단에서 처음 물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내년도 개성공단 사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나? 미국이 이 사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일부 견해도 있는데...
Marcus Noland: 미국에게 있어 이 개성공단 관련 현안은 아주 명료하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미국은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산 물품이 미국에 들어올 때 관세를 내지 않는다.
또 남한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국이기 때문에 남한산 물건이 미국에 수입될 때는 낮은 관세를 물게 되지만 북한은 이 기구의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산 물건이 미국에 들어올 때는 매우 높은 관세를 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 볼 때는 미국에 수입되는 물건의 원산지가 싱가포르인지 남한인지 아니면 북한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그 가공 정도에 따라 남한산(Made in Korea)으로 표기될 수도 있고 북한산(Made in North Korea)으로 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우려는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반드시 그 원산지가 북한산(Made in North Korea)으로 표기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으로의 민감한 기술유출 가능성도 미국이 우려하는 문제다. 남한과 미국 두 나라는 적성국가나 테러지원국에 재래식 무기나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rrangement)에 가입하고 있다. 남한 측은 이 협약에 북한으로의 반입금지 품목이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 남한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미국 측과 여러 차례 관련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여하간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두 가지가 미국의 우려사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미국의 우려사안으로 미루어 볼 때 내년도 개성공단 사업의 전망은 어둡다는 말인가?
MN: 그렇지는 않다. 최근 개성공단에 처음 물건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비록 북한산 물품의 수출 관련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의 생산 활동범위는 내년에 확대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만약 미국의 우려사안 등이 해결된다면 개성공단 사업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다면 남북경협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지 않겠나?
MN: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는 비단 남한과의 경제협력 뿐 아니라 북한이 세계경제체제의 일원으로 통합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북한과 세계 다른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교류 활동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반면 계속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면 이 문제로 인해 개성공단사업의 발전 속도는 더뎌지거나 또는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세계무역기구에는 노동자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준도 있지 않나?
MN: 남한과 미국은 대부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고 세계무역기구 규정에는 회원국들이 노예처럼 부려지는 노동력(slave labor)을 통해 만들어진 상품은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만약 북한이 정치범강제 노동수용소(gulag)에서 만든 상품을 수출하려 한다면 남한과 미국 등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은 이에 대한 수입을 거부할 수 있다.
